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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 예산에서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 펑크 규모가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 등 주요 세수 부족분이 확대된 영향이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해 국채 발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없이 기금 여유자금 등 모든 가용재원을 끌어와 세수 결손 사태를 극복할 계획이다.
26일 기획재정부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 등을 반영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세수는 지난해 말 세입 예산안 전망치(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8.1%) 줄어든 337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당초 올해 정부가 쓰기로 한 예산에 비해 실제 세수가 8.1%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번 세수 부족 사태의 주요인은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가 예상보다 나빠져 법인세 등 주요 세수가 감소한 데 있다.
올해 3대 세목 중 법인세와 소득세는 종전 전망 대비 각각 14조5000억원, 8조4000억원 급감하고, 부가가치세는 2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상속증여세(5000억원), 증권거래세(4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4조1000억원), 관세(1조9000억원)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써 정부의 세수 추계는 4년 연속 대규모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다.
세수 결손 기준으로 역대 최대 오차율을 기록한 지난해(-14.1%)에 이은 대규모 예측 오류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와 각각 21.7%, 15.3%의 추계 오차를 냈다.
기재부는 국채 추가 발행을 위한 추경 편성 없이도 종전 재원으로 29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추경예산 편성은 경기침체 등 예외적 사유에 보충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이라며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 우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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