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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공모 신청 마감일이 도래하고 있는 현재 분당 내 선도지구 신청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 중 90% 이상의 선도지구 신청서 동의율을 확보했다고 공개한 통합재건축 단지가 파크타운, 샛별마을 및 시범단지 2 등 5개 단지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유일하게 3천 세대 규모를 초과하는 통합재건축 추진단지 중 공공시행방식의 재건축 추진방식을 채택하고, 민간신탁사나 정비회사의 도움 없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자원봉사자와 소유주의 재건축 추진 후원금만의 힘으로 92%의 동의율을 확보하고 있는 분당 파크타운의 질주가 훈훈하다.

지난 9월 초 성남시에서 발표한 기준용적율 326%는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의 기준용적율(330%~350% 수준) 보다 비교적 낮은 상황임에도, 분당 재건축 추진단지들의 선도지구 선정 경쟁은 추석 연휴에도 뜨겁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각 지자체마다 평가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성남시의 경우 성남시의 경우 재건축 사업성을 높게 평가해 재건축 사업성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성남시의 평가기준에 명기된 독소조항이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성을 저해하거나 지연할 수 있는 요소로 예를 들어 성남시에서는 선도지구 신청 시 이주대책 수립(가점 2점), 장수명주택(우수 또는 최우수 등급, 가점 1점 또는 3점), 구역 정형화(가점 2점), 소규모단지 결합(가점 2점), 공공기여 추가제공(가점 6점) 등을 포함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항목을 평가지표에 추가했다.

이러한 항목들은 재건축 사업성을 크게 악화시키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오히려 지난 8월 8일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비해, 성남시의 선도지구 선정 평가기준은 재건축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는 방향으로 선도지구 평가기준을 선정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다는 여론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 내 5천여 세대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막바지 경주가 과열되면서, 위에 언급한 독소조항을 채택하려는 단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분당 파크타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박시삼 위원장은 “소유주 자원봉사자 만의 희생과 노력으로 92% 동의율을 확보했다는 것은 재건축 추진 역사상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높은 동의율을 자력으로 확보한 통합추진단지가 선도지구로 선정되어야 신속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파크타운은 4개 통합단지의 평형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동일하고, 48평 이상의 대형 평형이 주력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 단지의 대지지분율이 상이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별 이해관계 상충이 타 단지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장수명주택의 경우, 장수명주택 우수 또는 최우수 등급으로 시공한 국내 사례가 전무하고, 장수명주택 우수 또는 최우수 등급 채택으로 인해 시공비 상승이 15%~2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추가 공공기여 여부, 구역정형화, 소규모단지 결합 및 이주대책 수립 등 가점이 주어지는 항목에 대한 선택 또한 상세한 재건축 사업성 검토를 한 뒤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마지막으로 3,028세대 중 2천 8백여 세대가 선도지구 신청 동의를 하였으며, 이분들의 재건축에 대한 염원을 봐서라도 파크타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선도지구 신청 동의율 만점 수준인 95% 동의율까지 끌어올리고, 차별화된 ‘도시기능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선도지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공공시행방식의 재건축 방식을 채택하고, 주민자치의 힘으로 높은 동의율을 확보하고 있는 파크타운이 성남시 분당 선도지구로 선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