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근 10개월간 344명 조사
2금융 대출 문턱 올라 피해도 급증
과세당국이 최근 반년간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등을 통해 추징한 탈루 세액이 1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 결과 추징액은 1574억원에 달한다.
 | | 서울 시내 거리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불법 사금융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가 지난 2월까지 431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2차 조사를 통해 1000억여원을 추가 추징했다.
조사 대상은 모두 344명이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229명, 자금출처조사 65명, 체납추적조사 50명이다.
추징액은 세무조사 1431억원, 자금출처조사 31억원, 체납추적 조사 112억원 등이다.
국세청이 2020∼2022년 대부업체 세무조사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이 연간 300억원대라는 점에 비춰 보면 이번 추징액은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대부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아닌 불법 사금융에 집중한 만큼 역대급 추징 규모라는 분석이다.
최근 내수 부진으로 서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로 저축은행·대부업체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도 느는 추세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금융감독원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신고 건수는 6232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다.
특히 서민이 주로 찾는 대부업체·저축은행의 신규 대출 감소로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면서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과 보험,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년 말보다 12조8000억원 감소했다.
박 의원은 “살인적 이자율로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불법 사금융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범죄”라며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불법 사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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