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의결
50%이상 신탁·예치·보증보험 방식 관리
모바일 상품권도 포함 100% 보호 가능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고, 재무건전성 요건도 강화됐다.
이번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 |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선불업자는 관리기관을 통해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관리하는 선불충전금도 운용 손실을 막기 위해 국채 증권·지방채 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으로 사용이 제한한다.
선불업자가 파산했을 때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환급 관련 정보를 넘겨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돌려주는 절차도 신설됐다.
앞으로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서만 할인 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이 허용된다.
모바일 상품권은 그간 1개 업종에서만 사용되는 사례가 많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개정법에서는 대부분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해 충전금 100%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더불어 업계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 등을 고려해 발행 잔액 30억원 미만,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 사업자는 선불업 등록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업을 겸영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업 수준인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대안 신용평가 모델을 이용해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하고, 연체 정보는 소액후불결제사업자 간에만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별 최고 한도는 30만원으로 정해 금전 채무 상환이나 예·적금 매수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해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사업자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도 적립해야 한다.
내년 9월15일부터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게 됐다.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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