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민생대책… 물가 관리에 중점
소상공인·中企에 43조 규모 대출·보증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로 한시 상향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 규모로 공급하고, 주요 성수품에는 700억원을 투입해 최대 60%의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대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 대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 | 사진=뉴시스 |
먼저 배추와 무를 추석 3주 전(8월26일)부터 하루 평균 700t 공급해 모두 1만2000t을 풀기로 했다.
이는 평시 대비 2.2배 수준으로, 역대 추석으로 봐도 최대 물량이다.
특히 올해 가격이 급등했던 사과와 배는 농협 계약출하 물량을 평시보다 3배 이상 늘리고, 양파·마늘은 비축물량을 활용해 각각 600t·1000t을 공급하기로 했다.
9월 말 완료 예정이었던 바나나, 파인애플 등 수입과일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는 연말까지 연장된다.
소·돼지고기는 농협 출하물량을 확대해 평시 대비 1.4배 공급하고, 수산물은 정부 비축물량 1만3000t을 전통시장·마트 등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 저렴하게 판매한다.
더불어 700억원을 투입해 업체당 할인 한도(1주당)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하고, 주요 성수품에 대해 최대 60%의 할인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명절을 맞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43조원 규모의 신규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대금이 지원되고, 추석 전후 매출채권 2조7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 판매 위험을 보완키로 했다.
추석 전에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원) 대상을 연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종전 4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초과분에만 적용된다.
또 명절(설·추석)에 회사가 사원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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