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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부진 짙은데도 2025년 총지출 증가폭 3.2% 그쳐…“지금 긴축 할 때 아냐”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8-27 11:01:00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 증가폭을 3.2%까지 억제한 것은 국세수입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경기가 채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올해(2.8%)에 이어 내년에도 총지출 증가폭이 3% 안팎에 머물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 전망이 어두운 만큼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정부가 경기 안정화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총지출 축소 여파로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의 증가폭이 2023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편성되는 등 서민들의 삶이 곳곳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총수입은 651조8000억원으로 올해 예산안(612조2000억원) 대비 6.5%(39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기업실적 호조로 내년 국세수입(382조4000억원)이 올해 전망치(367조3000억원)보다 15조1000억원(4.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올해 세수가 전망치보다 10조원 이상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25조원 이상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내년 세수가 늘지만 여전히 2022년 세수(395조9000억원)보다 적은 수준이다.
지난해 발생한 56조4000억원의 대규모 세수펑크 등 2년 연속 세수결손 충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건전재정’을 예산안의 중요 목표로 내세우면서 내년 총지출은 3% 초반대로 편성되며 타격을 받았다.
내년 총지출 증가폭(3.2%)은 예산안 기준 2011년 이후 올해(2.8%)와 2016년(2.9%)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가 적자인 만큼 ‘긴축’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총지출 증가폭이 총수입의 절반 수준인데다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3%)에도 미치지 못한 만큼 사실상 긴축에 가까운 재정 운용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총지출을 억제한 결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9%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26년 2.7%, 2027년 2.5%, 2028년 2.4%로 낮아진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문제는 이런 ‘짠물’ 예산이 가져올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외 기관들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한국은행 2.1%, 한국개발연구원 2.1%, 국제통화기금(IMF) 2.2% 등 2% 중반대인 올해보다 낮아진다.
최근 내수 회복세 역시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
실제 소매판매는 올해 2분기까지 9개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3%대 초반에 머물면서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돼야 할 정부 재정이 제 역할을 못해 오히려 경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일자리와 연관성이 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올해 26조4000억원에서 내년 25조5000억원으로 3.6% 감소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총지출 증가폭 3%대는 내년 명목(경상)GDP 상승률보다 작기 때문에 긴축이나 다름없다.
민간경제가 과열일 때 긴축을 할 수 있겠지만 내수 쪽을 보완해야 하는 지금 상황은 긴축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서 “정부의 재정운용이라는 건 거시경제의 필요에 따라 거시경제 안정성과 성장을 위해 충분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재원 조달은 그 다음 문제”라고 지적했다.

총지출 3% 초반으로 편성된 예산은 서민 생활 곳곳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의 내년 증가폭이 4.8%에 머물러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인 2023년(3.8%)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총지출이 2.9%에 머물 때에도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은 6.6%에 달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는 각종 저소득층·노인·장애인 관련 예산이 포함된다.
실제 영유아 돌봄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원 관련 예산은 올해 257억3000만원에서 237억여원으로 삭감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부분이 있어 그만큼 예산이 줄었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원 예산은 2021년 147억2300만원, 2022년 246억1000만원, 2023년 302억1900만원으로 늘어난 뒤 2년 연속 감액 편성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공주택(25만2000호)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집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이 역대 최대 25만2000호라고 강조하나, 정작 공공주택 부문 예산은 3조2000억원이 삭감된 14조9000억원”이라면서 “예산은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다니, 주택 공급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정부는 예산 감소의 원인을 집행방식의 개선(일시불→3년 분할)에 있다고 하나 사실상 세수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현 정부 출범 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융자·출자)은 연평균 17%가 삭감된 반면 분양주택·민간임대지원 예산(융자)은 연평균 40%나 증액했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물량은 2500호 늘리는데 그쳐 특별법 개정에 따라 본격화될 LH의 피해주택 매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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