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한 '지역활력타운' 사업의 공모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계사업을 확대한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 인프라·서비스를 관련 부처들이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8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수요가 높은 부처 연계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지역활력타운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농림축산식품부),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보건복지부), 청년유입 및 체류지원(행정안전부) 4개 연계사업이 추가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자체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거, 일자리, 생활 인프라가 골고루 갖춰져야 한다"며 "지자체가 현장수요를 반영한 인구소멸 대응계획을 마련하면 부처별 가용수단을 연계해 패키지 형태로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공모를 도입해 공모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활력타운 입지와 구성 내용을 제안하면 정부 부처는 통합공모를 통해 연계사업 지원 절차를 줄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통합공모를 추진해 매년 10곳의 지역활력타운을 선정하는 게 정부 목표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사업 컨설팅과 조정 기능을 강화해 역량 있는 민간 주체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의 협업 부처는 기존 행정안전부에서 법무부(비자 제도), 농림축산식품부(농촌공간정책)까지 확대한다.
지자체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과 협업 부처들의 정책을 활용해 '지방소멸 대응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짜면 부처 합동 공모·선정 절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정한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 부처가 함께 선정된 프로젝트(기업)를 집중 지원한다.
다음 달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리노베이션 프로젝트'(가칭)도 추진한다.
로컬 콘텐츠를 기반으로 창업·일자리 창출을 확산해 지역 소멸 문제를 해소해보자는 의미로, 상권 기획자 등 민간에서 발전전략을 기획하면 지자체는 인프라 제공, 지방비 지원, 조례 제정으로 뒷받침한다.
지금은 전통시장 같은 기존 상권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삼아 일률적 지원을 하고 있어 지역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골목상권은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다.
정부 부처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해 통합 공모를 진행하고, 확정된 연계사업은 범부처 패키지로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공모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내년 4∼5월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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