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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 재정 목표 달성을 위한 양대 정책 수단인 조세 지출과 재정 지출을 통합 관리한다.
조세 지출 분류를 재정 지출과 같은 12대 분야로 통합해 공개하고 유사, 중복 지출 점검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세 지출은 각종 조세 감면과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으로 발생한다.
법령상 특례 규정에 따라 지출이 이뤄진다.
해당 연도 예산안에 따라 이뤄지는 재정 지출과 차이가 있다.
올해 기준으로 조세 지출은 총 276개 사업, 재정 지출은 9557개 사업과 연관이 있다.
정부는 최근 조세 지출이 재정 지출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재정 확립을 위해선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분류 체계 차이로 분야별 직접 비교가 어렵고 전체 정부 지출 규모 파악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한다.
조세 지출 분류를 재정 지출처럼 12대 분야로 통합해 공개하는 식이다.
또 내년부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조세 지출 데이터를 입력해 재정 정보를 통합 산출, 활용하도록 한다.
정부는 예산 편성과 조세 특례 검토 과정에서 유사, 중복 지출 사전 검토가 어렵다 보니 전략적인 재원 배분과 지출 효율화에 한계가 있던 사례도 개선한다.
정책 설계 및 유사, 중복 지출을 검토할 때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출 수단 선택 참고 기준을 마련한다.
또 각 부처가 지출을 요구할 때 유사, 중복 지출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세제 개편안 마련 및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조세·재정 지출 간 유사, 중복 지출이 있는지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각 지출 간 심층 평가와 정책 만족도 조사가 따로 있어 종합 비교 등에 기반한 환류 및 제도 개선이 미흡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통합 심층 평가를 도입한다.
조세와 제정 간 유사, 중복 정비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업(군)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중복 사업군에서 정책 만족도 조사도 도입,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전반적인 개선 작업을 실시한 뒤 내년 3월까지 이번 추진 방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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