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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2025년 부가세 최대 98조원 예상” “인구구조 변화… 과거 전망치보다 감소”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8-06 23:00:00

내년 부가가치세 수입이 최대 98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비슷한 방법으로 10여년 전 수행한 연구 전망치보다 줄어든 것으로 경제성장 둔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6일 발간한 ‘조세재정 브리프’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민간소비 지출액과 국내총생산(GDP)의 상관성을 토대로 추정하는 거시적 방법,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가구 단위의 소비 행태를 파악해 추정하는 미시적 방법을 모두 활용해 부가세의 장기 수입을 전망했다.
전망 결과 내년 부가세 수입은 거시적 방법으로 93조7000억원, 미시적 방법으로 98조7000억원이 예상됐다.
앞서 2012년 유사한 방법과 자료로 추정한 부가세 전망치는 내년에 123조2000억원으로 이번보다 훨씬 많았었다.

연구자들은 “장래에 인구구조와 사회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면 현재의 전망치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며 “재정 소요가 증가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수를 통한 세원 확보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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