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대책 확정
정산기한 단축… PG사 등록 요건 강화
당정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가 판매대금을 따로 관리하도록 하고 정산 기한도 단축하기로 했다.
이번에 피해를 본 일반상품(여행상품·상품권 외) 구매자들 대상 환불 절차는 이번주 내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피해자 구제대책 및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정산 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PG사의 등록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일반상품을 대상으로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금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에는 긴급경영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유동성 3000억원을 공급하는 한편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의 지원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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