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정부가 주택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6일 열렸던 1차 회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8월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가용 정책수단들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올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투기수요가 유입돼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는 상시조사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모 아파트 단지 주택 보유자의 경우,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매도자·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합을 주도한 행위가 국토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조사를 거쳐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며 구체적 사례를 들기도 했다.
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공공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뿐만 아니라 착공·준공·입주 등 공급 관련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에 한층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토교통부가 개최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한편,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 지원해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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