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의 빈집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자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이 농촌 공간 재구조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예산에 위치한 '간양길' 카페에서 진행됐다.
이 카페는 방치된 한옥을 개조해 2020년 4월 문을 열었다.
송 장관은 "이 카페는 버려진 공간이 이렇게 재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임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정부는 이같이 빈집을 활용해 청년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간양길 카페는 서울에서 디자인 회사에 다니던 부부가 귀농해 창업했다.
예산이 고향인 부모님이 귀촌을 위해 알아보던 땅(560평)과 한옥을 총 2억9000만원에 매입해 카페로 꾸몄다.
이슬기 간양길 카페 대표는 "2019년 매입 당시 한옥을 허물고 건물을 새로 지어 카페를 여는 게 낫다는 주변의 만류 만류가 있었지만 1940년대에 지어진 한옥에 매력을 느껴 이를 개조하기로 결정했다"며 "처음에는 본채(25평)는 거주공간으로 8평(약 26.4㎡) 규모의 별채만 카페로 시작했는데 손님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모두 카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평일에는 70~80명, 주말에는 200~300명의 손님이 간양길 카페를 찾고 있다.
이중 절반 이상이 예산 이외의 지역 사람들이다.
이 대표 아내인 홍실비아씨는 "카페에 그치지 않고 농촌에 부족한 문화시설을 만들기 위해 플리마켓과 음악회 등을 열고 있다"며 "예산 사람들이 쉽게 찾는 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농촌 빈집은 총 6만5000호다.
이 중 철거해야 하는 빈집은 3만6000호(56%), 활용 가능한 빈집이 2만9000호(44%)다.
빈집은 상속과 노환 등에 따른 타지역 거주·이주로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송 장관은 "자발적 빈집 정부를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 경감 등의 인센티브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신설했다"며 "올 하반기에는 빈집 정비·재생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농촌 빈집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특별법에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정하고, 정비 절차의 간소화, 규제 완화 등 정비사업 특례 및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빈집정보를 매매형과 활용형 두 가지 형태로 제공하는 '빈집은행'을 선보일 예정이다.
매매형은 실태조사 등으로 ▲빈집 소유자(연락처) ▲건축현황(대지면적, 구조, 지붕) ▲빈집발생원인 및 납세현황 등 기초정보를 수집한 뒤 지자체·중개사협회 협업으로 매매가능 빈집을 매물화하고 빈집 활용을 위한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는 식이다.
활용형은 지자체와 체험과 민박 등 상업시설, 컨설팅 등 빈집을 활용한 사업을 구상 중인 민간 스타트업 등을 연계해 빈집을 활용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스타트업을 매칭하고 지원 가능 사업을 발굴한다.
지자체는 빈집 정보 제공·지원을, 스타트업은 사업계획 수립 및 빈집 재생 추진 등을 맡는다.

송 장관은 "빈집을 정비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사유재산에 대한 재정지원에 부정적인 상황"이라며 "하지만 농촌 빈집은 빈집이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마을을 살리는 자원이 될 수 있어 농촌 빈집에 대한 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