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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감소와 자구 노력을 바탕으로 재무건전성 개선은 물론이고, 경영평가 등급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지금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은 현저히 낮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유병태 HUG 사장은 25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든든전세제도를 통해 채권 회수율과 유동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HUG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3조8598억원으로 전년(4087억원) 대비 급증하면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유 사장은 "2022년 6월께 정점을 찍은 집값, 전셋값이 기준금리 급등 이후 경기 침체로 동시에 하락하면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만 3조5000억원 정도를 대위변제했고, 개인 임대사업자 임대보증사고 대위변제액도 1조원에 달해 당기순손실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바뀐 회계기준(IFRS17)이 경험적 사고율을 적용토록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그는 "하반기에는 대위변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든든전세 외에도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고 부연했다.
든든전세는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가 난 주택의 임차인에게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기축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중산층에 제공하는 주택이다.
내년까지 1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며, 지금까지 약 1000가구를 낙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유 사장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이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고율 대비 보중료율이 너무나 낮다"며 "물론 보증료율을 현실화해도 가입 임차인에게 부담을 줘서 안 된다는 전제는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임차인용 보증료율은 연 0.115~0.154% 수준이다.

HUG에 따르면 보증료율은 2004년 이후 10차례에 걸쳐 보증료율을 인하했다.
보증료율을 인상할 경우 수분양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주택 관련 협·단체들의 건의에 그사이 올린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9월 보고서를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실제 손실률을 고려해 보증료율을 현실화하고,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 사장은 자구 노력 계획도 밝혔다.
그는 "부실 사업장 확인 강화를 통한 사고 예방, 채권 회수 전담 조직 확대, 보증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재무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자구 노력을 하면 올해에는 힘들겠지만, 내년엔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계량적으로 부족했던 청렴도, 상담 인력 증원,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경영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