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튜브·오픈채팅방 같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로 일대일 영업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이러한 채널에서 유료로 일대일 투자조언을 하려면 금융 당국에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가 돼야 하고, 미등록 영업 시 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법 시행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와 투자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고객에게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불특정 다수 대상) 조언'을 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소정의 교육 이수 후 당국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사업할 수 있다.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료 투자조언 서비스 운영 시 정보제공 수단의 양방향 일대일 소통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
유튜브를 이용하면 댓글 기능을 차단하고,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활용하면 회신기능을 차단해야 한다.
유료회원 전용 게시판, 댓글 기능 제공도 금지된다.
투자조언과 무관한 회원가입, 환불규정 안내 등 단순 문의 응대만 일대일로 가능하다.
이미 유료 일대일 투자조언 서비스 제공 중인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료 멤버십을 무료로 전환하거나, 멤버십을 유지하되 불특정 다수 대상 조언을 제공하는 단방향 채널만 운영해야 한다.
기존 유료 멤버십과 양방향 일대일 투자조언 방식을 유지하려면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할 사업자는 법인(상법상 주식회사)여야 하고, 자문 상품 범위에 따라 최소자기자본(1억원 집합투자·파생결합증권 1억원)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권유자문인력 1명 이상을 상근 임직원으로 둬야 한다.
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상 대주주 및 임원 요건에 맞춰야 하고 건전한 재무·신용상태, 회사와 투자자 및 투자자 간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춰야 한다.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일대일 투자자문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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