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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상품시장 규제지수 평가… 韓, 13계단 상승 20위 ‘역대 최고’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7-10 23:31:00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품시장 규제지수(PMR) 평가 결과 한국이 38개국 중 20위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18년 평가와 비교해 13계단 상승한 역대 최고 순위다.
PMR 평가는 규제 강도가 강할수록 순위가 하락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문별로는 규제영향 평가에서 3위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경쟁에 대한 영향 평가(1위), 이해관계자 참여(3위)에서 순위가 높았다.
행정·규제 부담 부문에서도 14위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기업활동 개입과 무역·투자장벽 부문은 각각 36위로 부진했다.
특히 무역·투자장벽 부문에서는 비관세 무역장벽(1위)을 빼면 소매가격 통제(36위), 네트워크 분야 정부개입(37위) 등 대다수 세부 항목에서 순위가 낮았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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