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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업정책 10점 만점에 9점…'농망법' 용어는 절실한 표현"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07-09 16:34:19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윤석열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해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어 10점을 주기는 어렵지만 9점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정부의 농정 정책에 몇 점을 줄 수 있느냐'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문 의원은 "저는 1∼2점도 주기 아깝다"면서 "쌀값 폭락과 한우 가격 폭락은 예견된 일인데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농안법과 한우법도 거부권을 얘기하면서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앞서 송 장관이 '농망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송 장관은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뜻으로 나름대로 절실한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대신 송 장관은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며 "쌀 수급 안정 체계를 구축하고 쌀 원조와 공공비축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재해·가격 하락 등 경영위험에 대응해 평년 수입의 일정 수준을 보장하는 수입 안정 보험 확대와 농업 재해 복구 지원 현실화를 포함한 소득·경영 안전망 세부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며 "올해 말까지 기후 위기에 대응한 중장기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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