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0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가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재정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세수 부족을 막기 위해 한은을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먼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정부가 한은에 일시 차입한 금액이 117조6000억원인데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91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라며 "감세정책을 남발해 재정정책이 흔들리자 일시 대출금으로 세수를 2년째 돌려막기 하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재정증권은 만기가 63일 정도 된다"며 "일시 차입금 평잔(평균잔액)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고 63일 이전에 환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결국은 세수가 당초 추계치 만큼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이 제도를 마치 상설적인 것처럼 이용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세수가 덜 들어왔기 때문에 한은을 이용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라면서도 "실제로 기조적이지만 않으면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금융 비용을 줄이는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총재에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질의했다. 이 총재는 "물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현재 경제상황은 수출은 호조를 보이는 데 반해 취약계층에는 어려운 이면이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지원을 하려면 전략적으로 타깃(목표)을 정해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포괄적·일시적 지원이 아닌 맞춤형 지원을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한은 마통 역대 최대 사용에…이창용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도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0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가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국민...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