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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마통’으로 나라살림 꾸리는 정부… 상반기 91조 빌려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7-07 22:00:00

세수 부족에 대출 이용… 역대 최대 규모
71.7조 상환… 이자 1291억도 최고치
국고채 이자, 총지출 대비 3% 넘어서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원 넘게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상반기에 집중했는데 세수가 부족해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으로 나라살림을 꾸려갔다는 의미다.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상반기 6개월간 91조6000억원을 빌렸다가 71조7000억원을 상환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누적 대출 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상반기 규모(73조3000억원)를 크게 웃돌고,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 동기보다 4조4000억원 많다.
이에 따른 대출 이자액 1291억원(1분기 638억원+2분기 653억원)도 역대 1위 규모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정부는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하면 국고채를 발행해 변통하기도 한다.
국고채 발행 잔액은 지난 4월 기준 1039조2000억원이며, 이에 따른 이자 부담도 갈수록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민주당)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정부 총지출은 610조6907억원,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198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3.1%, 전년보다 0.8%포인트 높아졌다.

예정처는 국고채 이자비용에서 총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금액은 제외하고 산출했다.
이 같은 내부거래까지 포함하면 이자비용은 작년 들어 20조원대에 진입했다.
임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고채·외평채·주택채 등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지난해 24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김수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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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램돌이 / 윤퇘지새키,얼마나 처먹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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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벗s / 돈도 없으면서 부자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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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말2 / 외국에 조 단위로 파주는 개등쉰이 대통령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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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마바사 / 이런 사람들이 imf 에 국민들이 흥청망청 써서 망했다고 한겁니다 여러분 진실은 부자감세에 의한 세수펑크...

바램돌이

윤퇘지새키,얼마나 처먹는건지...

2024-07-0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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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벗s

돈도 없으면서 부자감세

2024-07-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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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dventage

내돈 아니니깐

2024-07-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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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말2

외국에 조 단위로 파주는 개등쉰이 대통령이니...

2024-07-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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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쉰이라뇨? 계획적으로 돈 빼돌리는 중인데요.

2024-07-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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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석열

문통때 베네수엘라 어쩌고 지꺼리던 개돼지들 태평성대 입꾹닫.

돈없다던 기재부 입꾹닫. 국민에겐 10원한장 못줘도 우크라 아프리카엔 퍼주는 용산돼지.

2024-07-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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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혀틀러

돈없는데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서 사용하는거면 베네수엘라하고 비슷한건가 ? ㅎㅎㅎ

이러니 물가가 오르지 ...

2024-07-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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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니아가씨

기업들 경영악화로 세수가 줄면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사람들은 기존에 받던 걸 못 받으면 난리를 치니 당연한 결과임. 그래서 가정이나 정부나 기본적인 지출 항목을 함부로 늘리면 안 됨.

2024-07-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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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들이 imf 에 국민들이 흥청망청 써서 망했다고 한겁니다 여러분

진실은 부자감세에 의한 세수펑크가 한몫하고 있는데 말이죠

부자감세하고 모두에게 증세

일안하는 부자들은 천룡인이여서 놀면서 꿀빨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인입니까?

중요 정부지출은 싹다 줄이고 쓸데없는 용산이전 이딴데만 1조씩 박아넣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에휴...되지도 않는 놈을 뽑아서 나라를 망치는구나

2024-07-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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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자리날아다니다

바본가?

그럼 지출을 먼저 줄이고 수입을 줄여야지요.

수입부터 줄이고 있잖아요. 당연히 마이너스나지.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는 판단도 안되나요?

뭔 경영악화? 스스로 자해하면서 수입을 줄이고 있는걸 경영악화라고 해요?

2024-07-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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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라이코넨

1분기 나라살림 적자 75조 3천억 원‥역대 최고치
올해 3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고치인 75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 7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7463?sid=101

1분기 나라살림 적자 75조 3천억

2024-07-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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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몰라이C

뭘했길래??? 누가보면 과학기술 R&D에 50조쯤 쓴줄 알겠어??

2024-07-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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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란

2찍이 새끼들은 행복하지?

2024-07-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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