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혐의자 41명 세무조사
국적 세탁·코인 개발업자도 포함
자산 유출 다국적 기업 8곳 덜미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A는 국내 시장이 포화에 이르자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른바 ‘해외 원정성형’ 사업이다.
진료 사실을 숨기기 위해 원정 날짜에 맞춰 세미나를 간 것으로 위장했다.
동남아에 있는 현지 병원에서 진료하면서 대가는 가상자산으로 받기로 계획을 세웠다.
공식적인 매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다.
A는 이 같은 수법을 통해 빼돌린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 매각한 뒤 외국인 차명 계좌를 이용해 현금자동입출금기로 수백회에 걸쳐 인출했다.
A는 나아가 특수관계법인에 외국인 환자 유치 용역을 넘긴 뒤 과다한 수수료를 주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그러다 은닉 가상자산이 국내에서 인출되는 과정에서 이상 거래 혐의가 포착돼 결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해외역외탈세 세무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
국세청은 A와 같은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동시 세무조사에는 해외 원정진료나 현지법인을 이용한 탈세 혐의자(13명) 외에도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름·주민등록 등을 지우고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11명), 직접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용역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는 수법으로 수익을 빼돌린 코인 개발업체(9명)도 포함됐다.
문제의 코인 개발업체는 가상자산을 판매해 얻은 차익까지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몇몇 사주는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가상자산·역외펀드로만 축적하고 부동산 등 국내 자산은 매입하지 않았지만, 결국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내에서 키운 핵심 자산을 해외로 빼돌린 다국적 기업 8곳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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