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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상속세 개편이 가장 시급… ‘밸류업’ 세법상 인센티브 생각 중”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6-27 20:07:2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세제 개편 대상 중 상속세를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편집인 포럼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좀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면서 “전체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대주주 할증과 가업 상속 공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등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에 대해선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온다”며 “기업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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