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출시 및 금융·고용·복지 종합지원 방안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 시기가 연기되며 가계부채를 자극해 부동산 가격 올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해당 조치는 "부동산 띄우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 출시 및 복합지원 방안 발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중산층 집값이 오르는 건 누구도 원하지 않는 방향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과 자영업자의 충격 최소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다음달로 추진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오는 9월로 연기했다. 그는 "소득 창출 이상으로 대출이 많아지면 부실화되고, 이는 금융 부실로 이어진다"며 "이런 점에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정책은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채를 급격하게 일방적으로 낮추면 생각하기 어려운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마련이기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금씩 낮춰야 한다"며 "여러 부처와 협의 끝에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행 전 촉박하게 발표하다 보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자영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을 받았음에도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금융 지원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한다"며 "구조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기획재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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