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재부, 사업비 협의 마무리 수순
항공정책위 심의 절차 한달 소요 예정
실시설계·토지보상 등 행정 절차 산적
道 “환경영향평가 검증 철저히 할 것”
지지부진했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이르면 다음달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기재부에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를 요청했다.
 | | 제주 제2공항 개발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왔다”며 “기본계획 고시를 위해서는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가 1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7월 말, 또는 8월에 기본계획 고시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6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제2공항 건설 사업비는 4조8700억원이었으나 국토부가 지난해 초 기재부에 제출한 기본계획안에는 6조8900억원으로 41.5%(2조2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긴축재정 기조하에 시급하지 않거나, 국가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비 등에 대해 감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 필수시설을 비롯해 친환경적인 공항 배후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6조8900억원의 총사업비 확보가 필요하지만, 기재부와의 협의에서 감액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총사업비 상승의 주요 원인은 부대·편의시설보다 지가·공사비·인건비 등 물가·금리 인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총사업비는 최대한 확보하되 시급하지 않은 건축물은 축소 또는 준공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진행할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와 실시설계에서 실제 사업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총사업비 확보에 매진할 방침이다.
좌정규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최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기재부에 협의를 요청한 이후 올해 1월부터 두 부처가 협의를 진행했다”며 “통상 국책사업을 보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협의를 거친다.
제2공항 총사업비에 대해 두 부처의 간극이 좁혀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고시는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어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보상 협의, 공사 등을 진행한다.
공항 개항은 착공 후 5년 정도 소요된다.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는 실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뤄진다.
다만 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제2공항을 둘러싼 쟁점 사항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할 방침이어서, 향후 제2공항 추진 과정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기본계획 고시에 제2공항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공항운영권 참여 등 상생지원 대책과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포함하는지도 관심사다.
오영훈 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본계획 고시 후 환경영향평가 동의 등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 제주도가 권한을 갖고 있다.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검증 요구가 있다.
투명한 정보 공개 과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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