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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부부의 소득요건이 부부 합산 2억원으로 완화된다.
또한 신혼·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비율을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대상을 늘리기 위해 소득요건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늘린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2억5000만원까지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한 가구에는 추가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원래 0.2%포인트 낮춰주던 것을 0.4%포인트까지 낮춰준다.

신생아 우선 공급 확대,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규택지를 확보하고 매입임대주택을 늘려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먼저 민간과 공공 분양주택 중 신생아 우선 공급 물량을 신설·확대해 연간 1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분양 부문에서는 신혼 특별공급 물량 안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을 35%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20%다.
공공분양 부문에서는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활용해 신생아에게 우선 공급 하는 방안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부문 중 건설임대에서는 일반공급 전체 물량 중 5%를 신생아 우선 공급 물량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매입·전세·재공급에서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급을 전체의 10%에서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부문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5%)과 일반분양 안에 우선 공급(30%)을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신규택지를 추가 발굴 해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을 전체 물량의 최대 70%인 1만4000가구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매입임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공급할 물량 목표인 기존 7만가구에서 3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추가 공급물량 중 2만2000가구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 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에서 23%로 올린다.
이러면 연간 약 3만6000가구에서 4만6000가구로 1만가구 추가 공급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국토부는 이미 발표된 공공주택지구 8곳(16만5000가구)은 개발제한구역과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빠르게 마무리해 개발 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