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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립금리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 소폭 상승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도경탁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과장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지난 1분기 기준 한국의 장기 중립금리가 -0.2%에서 1.3%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도 과장의 추정치는 실질중립금리로 여기에 한은의 물가 폭표치인 2%를 더하면 명목중립금리는 1.8%에서 3.3%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시장이 예상했던 한은 내부의 중립금리 추정치(2.5~2.6%)보다는 상단이 다소 높은 수치다.

중립금리는 경기의 과열이나 침체 없이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금리수준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은 공식 행사에서 중립금리에 대한 한은 내부의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 과장은 이날 특별세션에서 '한국의 중립금리 추정'을 주제로 발표하며 "선행연구를 참고해 준구조 모형 2개와 시계열 모형 2개를 활용해 한국의 장기 중립금리를 추정했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BOK컨퍼런스 1일차였던 전일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와의 대담에서 "한은은 4~5개 정도의 중립금리 추정 모델이 있고 이를 통해 중립금리 범위를 책정하고 통화정책 기조를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 과장은 "중립금리는 추정방식별로 차이가 크고 정확한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며 "전반적으로 볼 때 장기 시계에 걸쳐 하락하다가 팬데믹 이후 하락세가 멈추고 소폭 상승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팬데믹 이전에는 중립금리 추정치가 2000년 1분기 1.4~3.1% 수준에서 2020년 1분기 ?1.1~0.5%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팬데믹 후에는 소폭 상승해 올해 1분기 기준 ?0.2~1.3% 수준인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그는 "추정치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승 전환 여부는 향후 데이터가 충분히 쌓인 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 과장의 분석에 따르면 주요국 중립금리 추정치의 경우에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는 중립금리의 변동이 글로벌 생산성 및 잠재성장 변화, 인구구조 변화, 안전자산 수요 및 공급, 중립금리의 파급(spillover)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련 있었다.

향후 중립금리의 향방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잠재성장률이라고 진단했다.
도 과장은 "장기에 걸친 중립금리의 향방을 논하는 데에 있어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대응, 인공지능(AI) 관련 생산성 변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글로벌 경제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반한 잠재성장률 제고 여부가 향후 추이 관련 핵심 이슈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과장은 "이번 연구에서 한국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을 반영한 모형이 일부 활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립금리의 향후 추이와 관련해 인구 고령화, 생산성 등 구조적 요인 변화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