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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사업성이 낮아 재구조화·정리가 필요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전체 5~10% 규모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건설업계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나머지 사업장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PF 사업장 평가 개선에 따른 경·공매 효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일문일답이다.
-PF 사업장 중 정상과 부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 ▲다양한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크게 90~95% 정도는 정상사업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다수 사업장은 지금도 정상 사업장적 성격이 강하다.
본PF 들어가면 이해관계자들이 사업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이해가 있따. 다만 브릿지론이나 토지담보대출은 토지만 갖고 있어 인가도 받아야 되고 사업성이 있으면 본PF로 넘어가는데 그 때 저희가 공적 보증을 투입하고 있는 정도다.
그정도도 안되면 토지 매입 100%를 못하거나 인가를 못받거나 법적 분쟁이 있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선 매각을 하라는 것이다.
-인센티브 내용이 금융 건전성 규제 원칙과 부딪혀 잘못된 선례 만드는 것 아닌가. ▲인센티브 자체가 기존 정책과의 충돌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다.
굉장히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구조조정 내지 부실사업장 정리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으로만 하기 때문에 전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건전성 원칙과 글로벌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고민하는 것이다.
늘 하는 게 아니며 사업성 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규모는 크지 않을 듯하다.
-새로운 자금 투입과 관련해 관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금융회사로 부실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 있을 수 있다.
▲2022년 하반기 이후 일관되게 원칙 가지고 이 문제를 핸들링해왔다.
정치적인 고려는 하나도 없다.
어쨌든 연착륙이 필요하며 탐욕이 공포로 바뀌고 투매가 일어나면 감당이 되지 않는다.
레고랜드 때 일어난 공포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을 통해서 진정시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필요하지 않다.
당시 구조조정 착수했으면 파괴적인 구조조정 일어났을 것이며 지금은 지연된다는 평가 있지만 길이 보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 나올 것이라고 판단한다.
금융사가 충분히 수익이 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이슈는 건설업계와 금융사가 최대 이해관계자기 때문에 (이들이) 원칙적으로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게 맞다.
그럴 여력이 건설사보다 금융사가 많다.
은행 수익 20조가 넘어가고 보험사도 6~7조가 되니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 감내 가능한데 무조건 부실을 사라는 게 아니다.
법적 분쟁 없고 클린하게 해서 (금융사에서) 판단해보니 들어가도 되겠다, 물론 내부 이사회 거쳐야 하지만 합리적이면 하겠다는 것이지 완전 부실을 강제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은 전혀 아니다.
-금융감독원이 사업성 평가 최종적으로 지도하면 당국이 직접 ‘옥석가리기’ 권한을 가지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논란에 대한 생각은. ▲평가등급 적정성 부분은 금감원 검사국에서 점검할텐데 검사역과 해당 금융사 간 충분한 디베이트(토론)를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것 같다.
해당 등급에 따른 건전성 분류와 충당금 적립은 결선 검사라든지 결선 통해 점검하고 있다.
-신디케이트론 5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시장안정 노력을 할 땐 과감하면서도 충분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시장이 느끼기에 이정도면 되겠다 할 정도의 범위를 정한 게 최대 5조원 정도다.
당장은 그렇지만 아마 6월에 하면 3분기나 4분기에 나올테니 현재 금융권 생각해서 우선 1조원 정도 규모로 하되 전체가 캐피털콜 방식이니까 협의 통해서 매물 나오면 공동 분담해서 들어가는 방식이다.
1조~5조원 정도를 했는데 사실 돈 안 쓰고 연착륙하면 좋다.
지금까지 94조원 중 30~40%밖에 집행하지 않았다.
돈을 다 쓴다는 게 아니라 사업성 좋아지고 시장이 좋아지면 큰 방파제로서 남기는 거다.
 -제2금융권 충당금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는가. ▲회수의문으로 분류되는 부실우려 규모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부실우려 부분에 대해선 회사 예상가액을 산정해 저축은행도 충분히 고정 이상의 회수의문 수준까지 충당금 상환 부분도 있다.
지난해 말 2금융권에 대해 충당금 적립을 강화시킨 부분이 있다.
복합적으로 보면 이번 사업성 평가로 인한 충당금 적립 부담을 그렇게 크지 않다.
저축은행이 올해 당기순이익을 거두기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자본 비율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PF 부실 사업장이 5~10%가 맞나. ▲그렇게 볼 수 있다.
경공매로 나오는 건 2~3%로 예상된다.
금융사가 해봐야 알겠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말을 누차 말씀드린다.
경제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선 그렇다.
저축은행도 지난 2년간 걱정 많이 했는데 건전성이나 유동성 관련해서 감독원이 많이 노력했다.
큰 문제 없어보이며 스트레스 테스트와 사업성 평가 기준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본다.
저축은행 스스로 2000억 만들거고 그다음 캠코가 곧 2000억원 투입할 것이고 신디케이트론에서도 상당 부분 저축은행 물권을 감당해주면 이 부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
2022년 위기 때 고금리 상품을 작년 말에 저금리로 바꿨다.
그 시기 지나면 예대마진에 따른 이익이 나올 것이다.
저축은행도 2012년 대규모 특별한 사태와 같은 불법도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돈 벌어서 이 부분 극복할 수 있다.
-사업성 평가 개선 따라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당금 적립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정확하게 숫자 말씀드리기 어렵다.
금융권 충당금 적립 총액이 100조원 정도다.
이것에 대해선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LH 토지 매입 지지부진한데, 부동산 경기 상승하며 ‘부익부 빈익빈’ 더 커지는 것 아닌가. ▲지금 만약 부실하거나 어려운 사업장 정리 못 하면 오히려 2~3년 후 주택 수요와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높은 가격에 형성돼있는 토지대가 지금 사업성이 안 나와서 손실 분담하고 팔아버리면 100원짜리를 50원에 팔아버리면 새 사람이 50원에 사서 그 50원의 토지대를 기반으로 분양하면 토지 공급이 된다.
하지만 그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좀비토지’가 된다.
그렇게 되기보단 약간 더 큰 흐름은 국민 주거 측면에서 2~3년을 바라보고 사업성 떨어지는 사업장은 재구조화가 필요하고 그 자체가 오히려 2~3년 후에 지금 걱정하는 주택 공급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사업자 측면에서 자금력 갖춘 기업이 싼값에 사서 수익성 확보하는 것 아닌가. ▲시장 원칙이며 매수력 있는 사람이 사는 이런 과정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싶다.
여유자금들이 사업장 들어가서 재구조화하는 데 자금이 쓰여야 한다.
시장 가격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시장에서 결정되고 그 순간 거래된 가격이 시장가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효과는 그냥 주어진 것으로 일단 봐야하고 평가를 내리기는 조금 그렇다.
-사업성 평가개선 관련해 금융사들의 자의적 평가가 아직 가능한 것 아닌가. ▲토지매입은 인허가 단계가 있고 매입 완료 단계 등 여러 단계가 있다.
편법 부분은 저희가 말했듯 상황 점검을 하고 사후 평가의 적정성, 상황 점검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다.
-싼값에 토지 사서 비싸게 파는 문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싸고 높다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다.
사업성 떨어져서 사업을 못하면 공매, 경매 절차가 있으면 그렇게 팔린 가격이 시장에서 주관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사업을 잘해서 또는 전대를 해서 이익을 봤으면 ‘나는 싸게 샀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 여러 정보 가지고 결정된 게 그냥 시장가격인 것이다.
분양 안 되거나 조정해야 하는 측면을 보면 다시 토지대가 높아질 수도 있다.
다만 사업장이 방치돼서 있는 것보단 할 사람이 사업을 해야 한다.
이것에 국토교통부나 금융당국이나 이견이 없다.
한 개 사업장이 그대로 있기보다 조정해서 갈 수 있게 세제나 대출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금융사가 여력이 있으니 들고 있을 유인이 있으니 조금 팔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정리를 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정리하라는 게 꼭 충당금을 쌓으라는 의미인데 금융사가 판단할 것이다.
매각에 나설 수도 있고 좀 들고 있을 수도 있다.
-당국이 예상했던 것처럼 PF 토지가 싸게 공급될 수 있을까. ▲PF는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높은 가격이 조정되면 PF사업장이라는 게 토지대와 공사비가 있다.
여기에 금융비용도 있다.
금융비용도 금리에 따라 다르고 토지대 어떻게 조정되느냐 따라서 가격 조정이 되겠지만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공급되지 않을까 하는데 수요가 여러 가지 요소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수준 이야기하는 건 공식적으로 하기엔 어렵다.
-사업성 낮은 사업장이 신디케이트론 통해 자금 지원받으려면 어떤 기준 있어야 하나. ▲명확히 말하면 일단 시장가이어야 하고 법률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하는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사업성 평가 여부를 평가할 것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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