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사태·고물가상황에 부담 커
재생에너지·원전 균형있게 활용
반도체, 보조금 보다 기금이 대안
안덕근(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 현장의 어려움, 고물가 상황 등을 감안해 전기·가스 요금 인상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 속 정부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첨단산업 기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 장관은 7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대해 “정상화는 반드시 해야 하고 시급하다”면서도 “아직 중동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면서 (요금 인상의)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때 원가보다 싸게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면서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는 데 따른 것이다.
한전 누적 적자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3조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5조7000억원에 달한다.
안 장관은 “(요금 인상은)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산업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소비자, 민생에 직격타일 뿐 아니라 산업에서도 우려하고 있어 상당히 종합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향후 에너지 정책에 대해 “재생과 원전 활용성을 균형 있게 키운다는 방향은 명확하다”며 이달 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이 공개된다고 예고했다.
전기본 실무안에는 오는 2038년까지 장기적인 발전원별 구성비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등이 담긴다.
안 장관은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주는 것과 관련해 “직접 보조금보단 기금 운용이 낫다”는 견해를 보였다.
안 장관은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은 국회에서도 쉽지 않고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첨단산업 기금 형태로 만들려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자신을 ‘대한민국 1호 수출 조타수’로 소개하며 앞서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역대 최대인 7000억달러로 제시한 데 대해 “한국 경제를 2%대 후반, 3%대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산업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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