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홍대입구역 구간에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이 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수요예측재조사 기간을 최대 6개월 단축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8일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과 3개 사업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사업 제안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요예측재조사 등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기본설계도서 첨부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고, 민간제안사업의 최초 제안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가이드라인(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무관청의 준비 부담 완화와 민자사업자의 제안비용이 최대 7분의 1수준까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요예측재조사 기간을 4개월 단축(270→150일)하고, 수요예측재조사와 민자적격성재조사를 함께 추진할 경우 소요기간을 6개월 단축(540→360일)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한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은 최초의 혼합형(BTO+BTL) 민간투자사업으로, 2025년 착공해 2031년 준공이 목표다. 완공시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해 대장신도시 입주민들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기존 약 50분에서 25분 수준으로 50%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의결 안건인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실시협약(안)은 춘천 내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확장 이전·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5년 착공해 2028년 준공이 목표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실시협약 변경(안)도 의결됐다. 이날 심의에서 일부 구간 지하 통과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건설기간 등이 조정됐다. 2027년 개통이 목표로, 광명시에서 서울 방화동까지 소요시간을 22분 단축해 수도권 서남부 교통혼잡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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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홍대선 실시협약' 민투심의위 통과…수요재조사 최대 6개월 단축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홍대입구역 구간에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이 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수요예측재조사 기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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