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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법인세 ‘0원’에 세수 펑크 재현되나
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수입이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지난해보다 2조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업의 작년 영업실적이 악화해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여파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3월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2.5%) 줄었다.
정부가 예측한 국세수입 전망치(367조3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23.1%에 그쳤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25.9% 대비 2.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국세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였다.
지난 3월 법인세는 15조3000억원 걷혀 전년 동월 대비 5조6000억원 줄었다.
주요 기업들의 작년 실적이 악화한 탓으로,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수조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던 주요 대기업이 영업손실로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1~3월 걷힌 소득세는 2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주요 기업의 성과급 감소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준 여파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세에 힘입어 20조2000억원(3월 누계) 걷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조7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 실적 불안에 올해에도 지난해 발생했던 대규모 ‘세수 펑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다만 올해 1분기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 8월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 예납분이 증가할 수 있고, 소비가 살아나면 부가세 증가세도 이어질 수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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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산업생산 2.1%↓… 4년 만에 최대 낙폭
3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2% 넘게 감소하며,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4년 만에 최대 낙폭이다.
정부는 최근 생산지수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설명하지만, 실물경기의 불안한 흐름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6(2020년=100)으로 전월보다 2.1% 하락했다.
지난해 11월(0.3%)·12월(0.4%)과 올해 1월(0.3%), 2월(1.1%)까지 4개월째 이어졌던 증가세가 5개월 만에 뒤집혔다.
감소폭도 2020년 2월(-3.2%) 이후 가장 컸다.
통계청 공미숙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3월 지표의 큰 특징은 기저효과가 많이 작용했다는 점”이라며 “전반적으로 그 탓에 지표들이 떨어진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1분기 기준으로 전산업 생산은 전기 대비 0.7% 증가했는데, 반도체 생산이 44.8% 늘어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도체만 따지면 2010년 1분기(62.5%)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으로 다른 업종의 생산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독주’가 두드러졌다.
3월 설비투자는 기계류 및 운송장비 투자가 줄면서 전월보다 6.6% 감소했다.
8개월 만의 최대 하락폭이다.
건설 부문도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9.5%)과 토목(-6.0%) 모두 공사실적이 줄면서 전월 대비 8.7% 급감했다.
향후 건설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경상)는 작년 같은 달보다 0.3% 늘었다.
소비지표는 한 달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3월 들어 음식료품·승용차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1.6% 증가했다.
지난해 12월(0.5%), 1월(1.0%) 2개월 연속 증가하다 2월 3.0% 감소하는 등 월별도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1분기 기준으로는 전기 대비 0.2% 감소했다.
3월 설비투자가 전월 대비 6.6% 감소한 데다 소비 활력도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내수는 여전히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네이버+카카오 블록체인 ‘카이아’ 6월 탄생
카카오가 발행한 가상자산 ‘클레이’와 네이버 라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핀시아’가 ‘카이아’로 통합된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를 상대로 클레이를 활용한 횡령·배임 혐의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의 클레이튼 재단과 라인의 핀시아 재단은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오는 6월 통합재단 공식 출범 계획과 함께 새 가상자산 브랜드 카이아(kaia)를 공개했다.
클레이튼(Klaytn)과 핀시아(Finschia)의 각각 앞과 뒤 발음을 결합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6월 중 클레이 코인과 핀시아 코인은 일정 비율로 카이아 코인으로 전환되며 블록체인 운영 기반은 기존 클레이튼 인프라로 통일된다.
양사는 카카오톡과 라인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메신저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을 통합 코인의 강점을 내세웠다.
라인은 일본에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카카오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지갑인 ‘클립’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발판 삼아 디파이(탈중앙화 금융)와 게임 등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두 재단은 6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통합재단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 가상자산 발행을 금지하거나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탓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아부다비에 둥지를 튼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합병이 국내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행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 센터장을 비롯한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은 이를 활용한 횡령·배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 관계자는 “클레이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블록체인 거래 기록은 남아 있어도 투자자와 보유자가 누군지는 정보를 알 수 없다”며 “합병 후에는 수사당국이 관련 거래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클레이와 핀시아가 상장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코인원, 코빗은 이날 “합병 과정에서 발행량, 유통량 변경으로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고 투자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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