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고용·복지 간 연계와 같은 서민·취약계층 종합적·복합적 지원이나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융당국 주도로 범부처 간 협업을 통한 업무 수행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합지원팀’과 상호금융권 체계적 관리를 위한 ‘상호금융팀’을 29일부터 설치,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국민 입장에서 해결이 시급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협업과제 11개를 선정하고, 협업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힌 것의 후속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1개 과제 중 2개 과제의 주관부처로 선정됐다.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금융당국은 복합지원팀의 경우 금융지원·고용지원이 각각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서 개별 집행하고 연계가 충분하지 않아, 국민이 체감하는 지원 효과가 아쉽다는 지적을 받아 마련한 통합적인 금융·고용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와 고용노동부는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 확대, 온·오프라인 연계 체제 구축, 연계 가능한 고용지원제도 확대(1→5개), 취업 성공자 금융 인센티브 등 환류 시스템 구축과 같은 지원방안을 지난 1월 발표한 바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금융·고용은 물론 복지(심리상담 등)까지 복합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 금융위 산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 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 등과 금융-복지 복합지원 등을 위한 신규 협업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체계적으로 복합지원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복합지원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향상하고, 복합지원 관련 정책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통계지표를 개발·집계할 방침이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 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유동성 등 유사시 대응 능력도 상시 점검하여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올해 2월 체결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등을 토대로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간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과정 전반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호금융권의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상호금융권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그간 상호금융은 특성상 상업 금융기관에 비해 다소 느슨한 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됐는데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 대출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 밖에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 인·허가, 감독, 구조조정 지원, 상호금융 관련 유관기관 감독, 상호금융권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 |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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