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기재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이동성과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통한 경제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은 2분기 내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은 다음달 1일,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은 다음달 우선 공개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와 관련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경제가 성숙해지면서 성장이 점차 정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과 독일, 일본의 경우 특정 계기로 잠재성장률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국은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지니계수는 올라서면서 분배가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2022년 기준 경제성장률, 기술혁신, 기업규모 이동성, 기업 진입 등의 지표가 2007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1990년대 이후 신생기업도 미국의 경우 6개에 달하지만 한국은 2개에 그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우리 내부에 내제된 역동성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전쟁 당시 교복을 입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사진을 펼쳐든 그는 "피난을 떠나며 교복을 챙긴 것인데 굉장히 높은 교육열을 보이는 것이다. 계층 상승 욕구가 있다는 것"이라며 "농경국가에서 삼성과 현대같은 글로벌 기업이 나온 것을 보면 한국 국민들의 DNA에는 역동성과 기업가 정신이 내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들에게 내재된 역동성이 발현되도록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역동경제'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공정과 혁신, 이동성 이슈가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혁신은 추락하고 있고 규제도 주요국 대비 과도한 수준을 보인다. 높은 연구개발(R&D) 투자에도 기술 수준은 낮고 제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장 동력을 높이려면 지역도 고루고루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동안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해왔으면 성장의 원천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서비스업 육성, 지역 생태계 혁신, 글로벌 운동장 확대, 교육 다변화, 규제·R&D 혁신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기업 스케일업·청년과 여성 경활률 높이기 위한 방안 내달 발표"
이를 위해서는 기업 스케일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 부총리의 판단이다. 신생기업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올라설수록 생산성과 R&D, 일자리, 임금 등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사회적 이동성뿐만 아니라 성장과 분배를 달성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커지고 있어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해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역설했다. 사회이동성 부분도 강조했다. 소득과 직업, 세대내·세대간 이동성이 필요하다고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제도의 변화가 필수라는 것이다. 또 대학진학률이 올라가는 가운데 대기업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있는 만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낮은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최 부총리는 "청년과 여성의 경활 촉진, 교육개혁,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 사회이동성 확대 방안 마련해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도 다음달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상반기 내에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3년 남았다. 남은 기간 역동경제를 위해 할 여러가지 계획이나 행동계획 등을 디테일하게 작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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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국민 내재된 역동성 끌어올려야…상반기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기재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이동성과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통한 경제정책 전환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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