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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합계출산율이 또다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한 해 전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해 지방 소멸 위기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분석이다.
최근에 초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의 이철우 지사는 29일 “인구정책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더 놓치면 나라가 소멸하는 길로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출산, 저출생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주거와 양육 문제 해결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장기 정책의 제일 큰 문제는 이른바 ‘수도권병’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20~30대 젊은층이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많이 몰려가 있어서 취직하더라도 집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방에 자리를 잡고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모든 사람이 지쳐 있다”면서 “지쳐서 결혼할 생각도 못 하니 결혼을 많이 하거나 아기를 많이 낳을 엄두를 못 내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지방분산, 지방시대를 열어야 하는데 당장은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고 ‘완전 돌봄’, 즉 동네에서 공동체 정신으로 아기를 키우는 것”이라며 “ 제가 하는 정책은 아파트 1층을 모두 구입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다녀오면 집에 가방만 던져놓고 내려와 노는 마당을 만들어 주고 이를 도나 시군에서 관리하며 전문가들이 봐주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전체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2015년 1.24명을 기록한 뒤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2021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58명이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이다.
부산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66을 기록해 처음으로 0.7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세원 줄고 정부부채 늘어나는 문제 발생 위험"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같은 날 YTN ‘굿모닝경제’에서 저출산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같이 진행되면서 인구구조 전체가 고령화 인구가 많아지는 사회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결국 기본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복지지출을 하기 위한 재정지출이 늘어난다"며 "일하는 사람이 줄어 세원은 줄면서 정부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산율 저하 원인으로는 생활비 부담을 꼽았다.
그는 “생애 전반을 봤을 때 교육비, 외식비, 식료품비, 의료비 등 모든 것들이 비싸고 이에 따라서 돈을 많이 쓰게 된다"며 "노후준비도 어렵게되고 (그러면) 아이를 낳기가 어렵다”고 짚었다.
소득은 비용 증가만큼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자식들을 많이 낳게 되면 부양 부담이 더 빨리 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비 부담이 커 감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됐다”면서 “최근 세대들은 아직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상태라서 부모와 자식을 모두 부양한다는 게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에 결혼과 자식을 낳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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