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세수 진도율 최저
올해 4월까지 세수 결손 규모가 34조원에 육박했다.
작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에 따라 법인세가 16조원 가까이 줄어든 데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 역시 9조원 가까이 빠지면서다.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상저하고’(상반기 경기둔화 하반기 회복) 예측이 갈수록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국세수입 감소로 정부의 재정 여력마저 위축되고 있어 향후 경기 전망이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 사진=뉴스1 |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23년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4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폭 감소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실제 걷힌 국세 비율인 진도율은 33.5%에 그쳤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최근 5년 진도율(37.8%)보다 4.5%포인트 낮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작년 기업영업 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에 따라 15조8000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통상 작년 기업 실적을 기초로 올해 3, 4월 분납하는 방식(일반 대기업 기준)으로 들어온다.
또 작년 실적이 좋으면 그 해 8월에 중간예납 형식으로 기업들이 미리 납부하는 경우도 많다.
작년 기업실적이 나빠진 데다 올해 3월 들어와야 할 법인세 중에 상당 부분이 중간예납분으로 빠진 만큼 법인세가 크게 줄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감소와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납기연장과 같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소득세도 8조9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 또한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3조4000억원) 등에 따라 3조8000억원 줄었고,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교통세도 7000억원 가량 줄었다.
정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 10조1000억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세수 감소 규모는 23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인세 감소 효과가 사라지는 5월 이후는 세수가 정상화할 것이란 입장이지만 다른 세목의 전망도 좋지 않아 연간 큰 폭의 세수 펑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기저효과를 제외한 실질적인 세수 감소 규모는 1월 1조5000억원, 2월 5조5000억원, 3월 7조4000억원, 4월 9조5000억원으로 매월 커지고 있다.
또 부동산 시장 위축이 장기화하고 소비 회복이 지연될 경우 양도소득세와 부가세의 회복 속도도 지연될 수 있다.
역대급 세수 결손이 현실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인위적으로 빚을 늘리는 건 건전재정에 배치되고, 이미 편성된 사업의 지출을 줄이는 감액추경 역시 검토할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현재로서는 세계잉여금 남은 부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정부가 가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갈수록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월별 수출액 증가율은 3월 ?13.6%, 4월 ?14.3%, 5월 1~20일 ?16.1%로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올해 하반기 수출 증가율을 당초 0.9% 증가에서 ?5.2%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상저하고’ 전망이 점점 힘을 잃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재정마저 국세수입 감소로 타격을 받을 경우 추가적인 경기 둔화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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