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 전략 콘퍼런스’서 진단
“구조개혁 통한 생산성 제고 필요
여성·노인·외국인 적극 활용해야”
경기침체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50년에는 0% 안팎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30일 열린 ‘KDI 국가미래 전략 콘퍼런스’에서 “우리 경제는 저출산과 고령화와 경제성숙화로 성장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지금으로부터 불과 30년 안에 우리 경제의 성장이 멈춰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 콘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KDI 제공 |
조 원장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환경 역시 녹록하지 않다”며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서두르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은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도 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드러냈다.
정 실장은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개선세가 둔화한 것에 주로 기인해 경제성장률이 하락했다”며 “총요소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이 2000년대 1.9%에서 2010년대 0.7%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우리나라의 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의 낮은 수준(0.7%)에서 일부 반등해 1%를 유지한다면 2050년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0.7% 수준에서 정체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0%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생산성 개선의 해법으로 적극적인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제시했다.
우선 기업의 활발한 진입·퇴출을 위한 제도개혁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노동공급 확대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노령층을 위한 노동환경을 구축하고, 외국인력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에서 대학 구조개혁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학 구조개혁 방향성을 발표한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은 “학생이 외면하는 대학은 스스로 문을 닫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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