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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글로벌 경제·금융 상황에 대해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고 강조했다.
최악의 상황에 봉착하기 전에 예방 조치를 통해 기업·국민의 손해와 국가경쟁력 실추 등을 막자는 의미다.
백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3 아시아·태평양금융포럼(APFF)’에서 “복합위기 시대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뒤늦은 사후 조치보다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입법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최근 한국 경제·금융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높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백 위원장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이어 크레디트스위스(CS)까지 UBS에 인수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증폭하고 있다”며 “또 올해 들어 글로벌 경기둔화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금융산업계의 중추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악의 사태를 예방하는 것은 금융시장에서 특히 중요하다”며 “최악의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하면 기업과 국민 모두 막대한 손해를 입고 심각한 고통에 신음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위기를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면서 국가경쟁력까지 실추시킨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 직후 시장에 자금 경색 위기가 고조됐을 때 금융당국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 유동성을 공급해 진화한 바 있다.
백 위원장은 한번 오르면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스티키 인플레이션의 특성을 고려해 이를 견고하고 근본적으로 잡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학계가 모두 힘을 모아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집단지성을 발휘한다면 당면한 글로벌 복합위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힘이 닿는 한 그런 도약에 밑거름이 되도록 입법적 지원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글로벌 폴리크라이시스(복합위기) 시대가 온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40년 만에 찾아온 ‘스티키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에 더해 미·중 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세계 경제가 나아갈 방향성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