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간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 중단…피해보상안은 언제쯤?
 | | 지난 10일(현지시간)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앞에서 기자들이 촬영을 하고 있다. SVB 파산 여파에 국내 증시가 휘청이고 있다. 증권사들의 반대매매 규모 역시 커져 빚을 내 투자한 주식투자자들의 손실도 커질 전망이다. /뉴시스 |
☞<상>편에 이어 [더팩트｜정리=최문정 기자] ◆ 美 SVB 충격에 증시 휘청…'반대매매' 주의보 -이번에는 금융권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시장의 관심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쏠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휘청였고 국내 증시 역시 고전했습니다. -'빚투족(빚내서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도 빨간불이 켜졌다면서요. -맞습니다. 지난 14일 기준 국내 6개 증권사의 담보 부족 계좌 수는 9708개로 집계됐습니다. 담보 부족 계좌란 투자자가 담보로 맡긴 주식 가치가 일정 기준(통상 대출금의 140%) 이하로 떨어진 계좌를 말합니다. -담보 부족 계좌가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대출받아 주식을 산 투자자가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증권사들은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반대매매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매매는 주식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팔기 때문에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보게 되고, 대규모로 이뤄질 경우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증시에 충격을 줍니다. 지난 13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301억 원에 이릅니다. 반대매매 금액이 300억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9월 30일(324억 원) 이후 6개월여 만입니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12.5%에 이릅니다. -반대매매 위험이 커지면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줄고 있나요? -아뇨. 지난 14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18조2634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달 전(17조1210억 원)보다 6.7% 증가한 수준입니다. 지난 1월 중순만 해도 15조 원대였는데 계속해 불어났습니다.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에 부랴부랴 신용융자 이자율을 낮춘 증권사들의 행보가 빚투를 늘게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신한투자증권은 최단기(7일 이하) 이자율을 연 5.05%에서 3.9%로 낮췄습니다. 키움증권도 최대 2.1%포인트를 내렸고요. 미래에셋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등도 신용거래 이자율을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대매매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나요? -그렇죠. 유럽 대형 투자은행(IB) DLS투자은행, 크레딧스위스(CS) 재무 위기까지 겹친 상황이잖습니까. 더욱이 오는 21~22일에는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열립니다. 불확실성과 증시 하방 압력이 상당히 크다는 이야기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방향 등 거시경제 이슈가 전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당분간 투자에는 더욱 신중해야겠습니다.  | |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동안 동안 입주가 중단된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 이 기간 이사를 계획한 입주예정자들은 임대차계약과 각종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피해를 입었다. /남윤호 기자 |
◆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 재개에 숨 돌린 입주예정자들…피해 구제방안은 '아직' -부동산 업계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최대 관심 지역인 강남구 신축 아파트에서 입주 중단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재건축 아파트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서 초유의 '입주 중단'이 있었습니다. 재건축 전 개포주공 4단지 시절 단지 안에 있는 경기유치원과 조합의 소송 과정에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총 3375가구 규모의 대단지에서 입주예정자들이 큰 혼란을 겪은 만큼 법원은 당초 심문기일인 17일을 15일로 이틀 앞당겨 빠른 판결을 내려 입주 중단은 사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입주민들은 심문이 있는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2400건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존경하는 판사님께'로 시작되는 편지를 작성하는 등 입주 재개를 적극 요청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이사부터 많은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컸을 것 같은데요.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우선 실거주 입주자의 경우 당일 이사가 예정돼 있는데 열쇠를 받지 못해 이사 용역을 돌려보내고, 가구와 가전의 배송, 입주청소 등 다양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피해는 전세 임차인을 받으려는 이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입주중단으로 아파트의 사용승인이 취소됐기 때문인데요. 건물의 사용승인이 나지 않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걸어둔 세대들은 임차인의 과실로 입주가 지연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꼼짝없이 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임대인들은 임차인들에게 1억 원 이상의 계약금을 물어줬다 합니다. 이 단지의 전용면적 84㎡ 전세값이 10억 원 안팎에 형성돼 있어 전체 계약금의 10%는 1억 원 수준입니다. 이같은 피해를 본 임대인은 10명 내외인데, 이들 사이에선 집단소송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입주예정자들은 11일과 12일 사이 서둘러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아 큰 피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수중에 5000만~1억 원가량의 현금이 필요했죠. 이런 식으로 입주 중단 전 열쇠를 받아 간 이들은 100명 정도입니다.  | | 지난 16일 오전 9시부터 입주가 재개된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최지혜 기자 |
-이사 문제로 계약금을 잃거나 임대차 계약으로 피해를 본 이들을 위한 보상 방안은 없을까요? -입주예정자들의 과실로 입주가 중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길은 있습니다. 입주 지연에 대한 피해를 소명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이 단지는 조합 물량이 대부분이라 이마저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단지는 3375가구 규모인데, 전체 중 255가구만 일반에 분양됐고 나머지는 조합 물량으로 공급됐습니다. 조합원 자격으로 단지를 분양받은 이들이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봤더라도 여전히 조합 상대로 보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합은 이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를 위해서는 입주 지연의 책임이 조합이 아닌 다른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강남구청이 섣불리 준공인가 효력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려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므로, 구청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munn09@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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