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 체제 보장되는 특권적 지위 영향 있어. 과실 사회와 나눌 필요 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의 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은행권이 연간 수십조 원대의 이자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배경에는 과점 체제가 보장되는 특권적 지위 영향이 있다며 과실을 사회와 나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 측면이 있다"고 한 발언의 연장선상에 놓인 언급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본원에서 2023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지적에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영리 추구 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과점 형태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특권적 지위가 부여되는 측면이 있는 데다 지금 어려움을 겪는 실물경제에 자금지원 기능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역할이 있는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당 확대 요구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주주 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배당을 많이 하려면 위험가중자산 비중을 낮춰야 하므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중·저 신용자에 대한 신용 공여가 불가능해진다"며 "또한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성장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정책 지원 등으로 금융시장 혼란을 간신히 수습한 상황에서 금융사 고위 임원들이 수억 원대 이상의 고액 성과급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
이 원장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일부 고위 임원 성과급이 최소 수억 원 이상 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해 유동성 악화 시기에 당국과 타 금융권이 도와준 측면이 있는데 이를 오롯이 해당 회사와 임원의 공로로만 돌리기에 앞서 그런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과 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금융사 이사회와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업무 범위를 고려하면 회장 후보 선임 절차가 블랙박스 안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고 당국도 그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며 "최근 관치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이슈화된 만큼 차라리 더 공론화해서 제도화할 부분은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이사회와의 소통을 제도화하고 정례화겠다"며 "그해 검사 및 감독 방향을 설명하고 소통 내용을 공개하면 나중에 누군가가 감독 당국이나 정부 입장을 참칭하더라도 당국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 내정과 관련해선 "이사회에서 여러 고민을 해 결정한 것으로 믿고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새로 임명되실 회장과 이사회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와 관련해 자율적인 방식으로 선진화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원장과 간부, 실무진이 금융회사와 함께 해외 투자설명회(IR)에 참여하고 해외 금융감독기구를 초청해 국내 금융사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토큰증권 활성화와 관련해선 이달 중 관련 업계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관련 금융위를 중심으로 발표됐고, 이와 관련해 2월 중 설명회를 열어 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와 증권업계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질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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