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 총 인건비를 추가 인상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다.
직무급 선두기관에는 임금피크제나 신규 채용 등 정원에서도 다른 공공기관 대비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을 확대해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하고, 총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동시에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등 보수 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정부는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언급한 대로 내년 100개, 2027년 200개 이상 공공기관에 직무급을 도입하겠다는 목표다.
2021년 말 기준 직무급을 시행 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35개에 불과하다.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는 조직 구성원이 직무급 설계 과정에 폭넓게 참여하는 등 직무급 도입·확산 노력이나 성과가 있으면 가점 1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직무급 배점은 2.5점에서 3.5점으로 늘어난다.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경우와 평가 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액을 확대해도 가점 1점을 줄 예정이다.
총 2점을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직무급 도입과 운영 실적이 매우 우수한 기관에는 총 인건비 추가 인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0.1~0.2%포인트 더 인건비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인센티브 대상은 직무급 신규 도입 우수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직무급 도입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기재부 경영평가를 통한 직무급 도입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주무부처가 평가하는 기타 공공기관에도 직무급 도입 실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올해부터 기재부의 경영평가 지표 준용을 권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의 경영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타 공공기관 역시 총 인건비 추가 인상 인센티브를 적용받는다.
다만 정부의 목표 달성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 기관의 특성이 제각각인 데다 노사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향후 단계적 추진에 있어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구성원의 관심 및 이해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편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감대 형성 방안을 다각적으로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숍과 맞춤형 컨설팅, 온·오프라인 설명회, 우수 사례집 발간·배포 등을 준비 중이다.
이날 정부는 공공기관 통합공시(알리오) 시스템 개편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기존 5개 대항목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운영'을 새롭게 넣고 '일반 현황'과 '정보공개'를 제외해 총 4개 대분류로 개편했다.
현행 10개인 중분류는 15개로 세분화했다.
'남녀 이직자 비율'이나 '복리후생 자체 점검 결과' 등 국정과제 관련 공시 항목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은 4월1일부터 공공기관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회계감사인의 감사 기간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결산서 제출일은 2월 말에서 3월15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공공기관 결산서 국회 제출일은 8월20일에서 7월30일로 앞당겨 국회 심사 기간을 총 21일 확대할 예정이다.
감사원의 결산 검사 대상 기관은 감사원 지정으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기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대상 기관이 현행 25개에서 41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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