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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급증세인 전세 사기의 원인이 일정부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있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 사기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전세 사기가 요즘 큰 문제다.
원인이 언제 쌓인 거냐, 국민들께서 왜 갑자기 전세 사기냐, 이러실 수 있는데 지난 정부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은 무제한으로 풀리는 가운데 전세 대출금 융자가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여과장치와 건전성 통제 없이 풀려나갔다"면서 "이념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임대차 3법, 전세 대출이었지만 결과는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 서민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전세피해 물량이 2019년부터 작년 초까지 집중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세 사기의 피해 물건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전세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봤다.
그는 "저희가 예상으로는 올해가 절정을 이루고 아마 내년까지 2021년까지 체결된 전세 계약들이 나오지 않겠나 보여진다"고 했다.
원 장관은 "5년간 집값 폭등으로 인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신축 빌라로 많이 이동했다"며 "비록 전 정부에서 원인이 제공되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서민 민생보호와 전세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대책 마련하고 행동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해 반환보증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하고, 전세 사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경매로 전셋집을 낙찰받을 경우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1~2%대의 대환대출 상품을 신설하고 500호의 긴급거처를 확보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특히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소한 10% 이상은 자기 자본을 투입하지 않으면 매매가 불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조직적인 갭투자, 그리고 오히려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금에다가 리베이트 내지는 자기들의 수익 배분까지 얹어서 계약을 맺는 것들을 우리가 가액 기준을 가지고 없애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앞으로는 보증에 가입해야만 임대사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사후에 보증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특약사항을 저희들이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임차인의 전세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발한 안심 전세 앱도 공개했다.
원 장관은 "정확한 시세정보, 보증가입가능 여부, 악성임대인 여부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정보를 한눈에 알기 쉽게 제공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 계약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임대인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금지, 매매계약 시 임차인 통지 등을 공인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특약으로 반영하겠다"며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하도록 중개사 의무를 강화하고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피할 수 있도록 중개사의 영업 이력 등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오늘 발표한 대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보증제도 악용 방지, 안심전세앱 기능 확대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 착수하고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이 신속하게 개정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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