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각국, 사전적 규제 입법 추진
주요 해외 경쟁당국은 애플·구글 등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사업자의 영향력이 과도하다고 판단, 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경우 디지털시장법을 완료해 내년부터 시행에 나서는 등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가 세계 곳곳에서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국, 일본, 호주, 네덜란드 경쟁당국 및 미국 의회가 발표한 시장 분석보고서는 모두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애플과 구글이 각각 iOS와 안드로이드OS 기반의 모바일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다른 앱 배포 경로를 제한하는 등 시장 전반에서 경쟁압력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 각국에서 거대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속속 추진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간 사후적으로 경쟁법을 집행해 오던 것에서 벗어나 주요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해 사전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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