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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대응’ 尹정부 업무개시명령 효과 있나…물류난 일부 ‘숨통’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2-03 09:00:00

서민·경제 볼모 여론에 부담감
지하철 이어 철도노조도 타결
3일 노동자대회… 주말 분수령
정부, 5일부터 화물차주 제재
勞·政 대치 당분간 지속 가능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정부가 강경대응 기조로 맞서는 가운데 시멘트 출하량과 주요 항만 물동량이 일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의 효과가 가시화된 데 이어 파업 여파에 따른 경제계 피해 누적, 관련 종사자들의 피로감 누적, 국민 여론 악화 등에 이번 주말 사이 파업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전국철도노조 등이 잇따라 노사 협상을 타결한 것도 투쟁 전선을 확장하려던 민주노총의 발목을 붙잡았다.

화물연대 파업 9일째인 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에서 파업 중인 유조차 옆으로 유조차가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총파업 이후 한때 평시 대비 5%까지 떨어졌던 전국 시멘트 출하량은 이날 11만7000t으로 평시의 62% 수준까지 회복됐다.
국내 최대항만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지난달 28일 평시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이날 평시 95% 수준까지 올라갔다.

국토부는 시멘트 분야 집단 운송거부 화물차주 777명 명단을 확보하고 업무개시명령서를 운송사에 전달했다.
5일부터는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현장조사와 행정처분에 나서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파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날 처음으로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공정위는 오전 10시쯤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 17명을 보냈다.
그러나 조사관들은 조합원들의 제지로 건물에 진입하지 못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에 조속히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 9일차를 맞은 2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 앞에서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정유업계 등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안전운임제 폐지 등 다양한 압박 수단을 남겨둔 것과 달리, 민주노총은 6일 총파업 등 투쟁 강도를 높이는 것 외에 더는 쓸 카드가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와 밤샘 협상 끝에 이날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하면서 당초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2일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한일현대시멘트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영월군청 관계자들이 경찰 엄호 속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노조원 차량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강공 모드’로 일관했던 대통령실은 일부 조합원의 현장 복귀 흐름이 나타나자 추가 업무개시명령 검토 시점을 미루는 분위기다.
‘주유 대란’ 우려를 낳은 유조차(탱크로리) 파업 문제도 군 탱크로리를 현장에 긴급 투입하는 등 비상수급 체제를 통해 관리 가능한 수준의 상황이 됐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내주 초인 오는 5∼6일 추가 명령 발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집단 운송거부 사태로 인한 국민과 국가경제 피해상황을 보고받고 대체인력 투입 등 가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노·정 간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이 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정부도 파업 철회 이전에는 대화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2시 서울 국회 앞과 부산 부산신항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박세준·이현미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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