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조 파업 이어 전장연 시위 바통
은마 재건축추진위 강경 시위 몸살
전문가들 "집회 자유, 기본권 침해되지 않아야"
 | | 지하철 노조 파업 여파가 사라지기도 전에 전장연 시위까지 이어지면서 출퇴근 시간대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역 지하철 1호선 승강장이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는 모습. / |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각 분야를 막론하고 곳곳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집회와 시위에 시민들의 발이 단단히 묶였다. 여기에 일부 지역에서는 도를 넘는 무분별한 시위에 사고 발생 위험까지 커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주택·정비 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달 12일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자택 앞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우회안 수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 수원과 양주를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삼성역~양재역 구간에서 은마아파트 하부를 지나는 형태로 계획,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사업 발주 이후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021년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추진위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우회안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추진위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토부와 건설 전문가들, 시공사가 나서 대화에 나섰지만,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국책사업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추진위 시위에 따른 일반 주민들의 피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GTX-C 노선 사업 협의 주체는 국토부와 현대건설이지만, 추진위는 연일 정 회장 자택 앞에서 2주 넘게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시위 형태와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 |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지난달 12일부터 2주가 넘도록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자택 앞에서 GTX-C 노선 우회안 수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시위로 피해를 호소하는 주택가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동률 기자 |
한남동 자택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약 370여 명에 달하는 시위 참여자들이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과격한 글귀가 담긴 피켓과 더불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비방팻말과 소음, 주차 문제 등 주택가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현대건설은 윤영준 사장 명의의 사과문까지 만들어 배포했다. 잡음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서울시,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추진위 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해 7일부터 16일까지 합동 행정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과격한 시위가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진 사례는 또 있다. 이날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 40분께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이들이 삼각지역에서 열차 탑승과 하차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이면서 열차 운행은 한동안 지연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특히, 시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전장연 회원들과 경찰 간 몸싸움까지 벌어져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삼각지역에 배치된 경력 규모만 250명에 달했다.  | | 전장연 조합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4호선에서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을 하는 모습. /뉴시스 |
전장연은 전날(1일)에도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서 기습적으로 승하차 집회를 벌여 퇴근길 혼잡을 야기했다. 하루 전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총파업으로 퇴근 시간대 2호선 강남역, 역삼역은 물론 3호선 고속터미널역 등 주요 노선 운행에 차질이 생겨 시민들의 큰 불편을 겪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 강남 삼성 서초사옥 앞에는 시위대가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내뱉는 욕설과 장송곡이 사옥 1층에 있는 어린이집까지 울려 퍼지고 있다. 2년 전에는 한 시민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폭식 투쟁'이라며 삼겹살을 굽고 술판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 집회 소음 관련 112 민원건수는 2만2854건으로, 일평균 62건을 상회했다. 피해 지역도 도심과 주거 지역을 가리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인천 영종 하늘도시 내 한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는 자신들의 인력과 장비를 사용하라는 건설노조 측이 오전 6시부터 확성기와 음향기기를 동원한 집회를 벌였고, 인근 시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자녀 육아·교육에 대한 악영향을 호소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계에선 집회와 시위가 타인의 기본권이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공권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라면서 "그러나 매일 회사를 출퇴근 하는 사람들, 집에서 가족들과 일상을 보내는 평범한 시민들이 제대로 된 삶을 누릴 기본권을 침해 받아서는 안 된다. 상호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likehyo85@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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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건 현정권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