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포럼] "빅블러 시대, 과감한 규제 혁파 필요…정부·민간·국민 모두 협력해야"
더팩트 기사제공: 2022-11-25 00:06:02

더팩트 창립 20주년 기념 '혁신이 답이다' 포럼 성료
"성장률 향상·글로벌 경쟁력 위해선 '규제혁신' 필수"


김상규 더팩트 대표이사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팩트 창립20주년 기념 혁신포럼 '혁신이 답이다'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김상규 더팩트 대표이사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팩트 창립20주년 기념 혁신포럼 '혁신이 답이다'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박경현·정소양 기자] 산업 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경계융화현상) 시대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혁신을 막는 규제가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약 6개월이 지났지만, 대내외 운영 상황과 이해관계 대립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팩트>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경제·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규제 혁신을 재계·유통·금융의 틀에서 짚어보고 문제를 진단했다.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처음 개최된 더팩트 포럼은 '역동적 혁신 성장'을 공언했던 산업?제약 바이오?금융 등 경제 전반에 관해 윤석열 정부의 6개월여간의 발자취를 살폈다. 이번 포럼에는 경제계 주요 기업 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더팩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김상규 더팩트 대표이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상규 대표는 "급변하는 정세에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기술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혁신을 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다"면서 "금융?산업?제약 바이오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글로벌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신기술과 혁신을 전적으로 수용할 준비 태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혁신적 기술이 나래를 펼치도록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혁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팩트 창립20주년 기념 혁신포럼 '혁신이 답이다'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팩트 창립20주년 기념 혁신포럼 '혁신이 답이다'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도 축사에서 "혁신의 주체인 기업과 국민,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뒤에서 돕겠다"고 밝혔다.

이날 장 차관은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장 차관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라며 "혁신의 가장 근본인 국가 혁신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高)경제'와 저성장 상황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접어들었다"라며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빅블러 시대의 금융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은 필수적이고, 혁신뿐만 아니라 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 역시 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국회도 금융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신뢰 회복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우리나라가 IoT, 빅데이터, AI,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으로 변화하는 산업 흐름에 발맞추고 신속한 친환경 전환으로 탄소중립과 환경통상 압박에 대응해야만 글로벌 제조강국의 위상을 지키고 선도적 위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혁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부의장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가 바로 '혁신'이라며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규제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금융과 산업 등 분야의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경제와 산업 각계에서의 효과적인 개선안을 발굴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조성하고 투자 중심의 성장이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바이오헬스 규제의 적정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수준의 규제 개선을 목표하더라도 그 지상목적은 '국민건강'이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건강과 산업발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팩트 창립20주년 기념 혁신포럼 '혁신이 답이다'에 참석해 업권별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팩트 창립20주년 기념 혁신포럼 '혁신이 답이다'에 참석해 업권별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 "강력하고 범정부적인 추진력과 추진체제 필요"

이날 강연자로 나선 양준석 가톨릭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규제를 중심으로 성장률 향상을 위해선 규제 개혁이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양준석 교수는 "한국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제도와 법, 규제에 있다"며 "우리나라의 법과 규제가 비효율적인 것은 과거 역사와 산업장려(보호) 정책과 그릇된 사회보호정책에 기인한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모든 것을 규율하는 이른바 '대륙법식' 법적제도와 사후 벌칙보다는 사전 통제에 주안점을 두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양 교수는 규제 개혁을 위해선 강력하고 범정부적인 추진력과 추진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를 개혁하는 제도를 시스템화하고 절차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자체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 하는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또한 "전문적 상설기관을 설립해 개혁 추진 공무원 세력을 키우고, 각 부처에서도 추진 인력을 키우는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의 결과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공언했으나 숫자적인 결과 발표는 잦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들과 보다 활발하게 소통하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해야 규제개혁에 대한 범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사무국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팩트 창립20주년 기념 혁신포럼 '혁신이 답이다'에 참석해 바이오산업 혁신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사무국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팩트 창립20주년 기념 혁신포럼 '혁신이 답이다'에 참석해 바이오산업 혁신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여재천 신약개발연구조합 사무국장 "연구비 소진에 그치는 혁신 구조 바꿔야"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사무국장은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있어서도 규제 혁신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피력했다.

여 국장은 "2017년 바이오헬스(의약품과 의료기기)산업의 생태계 외연 확장을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신산업발전전략을 발표했고 빅3산업으로 선정됐다"며 "당시 발전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세부 시행안들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 국장은 신중함은 당연하며 진보에도 방점을 둔 선진적인 규제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중심적 사고로 전환돼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여 국장은 연구개발에만 치우쳐 연구비 투자 지원이 실질적인 소득과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제약강국 산업진흥은 현실과 맞지 않는 모순이다"며 "이런 목적이 제시된다면 그것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 선언으로만 끝나선 안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연구비 투자 지원을 받은 뒤 성과물을 투자자와 정부에 설명해야 하는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사업화 혁신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며 "정부의 마중물 투자, 세제혜택, 재원과 신용 기반은 필요충분조건이 돼야 한다.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국가 재정을 고려한 규제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경전 경희대학교 경영학·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팩트 창립20주년 기념 혁신포럼 '혁신이 답이다'에 참석해 업권별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이경전 경희대학교 경영학·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팩트 창립20주년 기념 혁신포럼 '혁신이 답이다'에 참석해 업권별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이경전 경희대 교수 "자유주의 표방한다는 윤 정부…대통령 대헌장 필요"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혁신초기 정책 평가에 나서 지난 정부에서 아쉬웠던 정책들의 대대적인 수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안전속도 5030 정책 △마스크 정책 △'타다'로 대표되는 모빌리티 혁신정책과 택시대란 △원격의료로 대표되는 의료 혁신정책 △코딩/AI/정보과학 정책 △교육 혁신정책 등을 우선 혁신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의료혁신정책에 있어서는 AI(인공지능) 기반 진단과 치료 보험수가 적용이 미국, 일본, EU보다 느리다"며 "여러 공공기관의 규제 폐지와 축소를 약속했으나 진행은 다소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또한 중요한 혁신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모든 데이터는 연결될 수 없고 연결될 필요도 없다. 오히려 개인 데이터와 기업의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며 "모든 주체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로 가는 편이 좋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규제를 해결함으로써 산업과 기업의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리 국민은 자유를 줄수록 잘한다. 당연한 자유를 제한했던 것을 제거하면 저절로 산업정책이다"라며 "분야별 각개격파로 가면 단체의 이익에 부딪히기에 안되고, 사회적 대합의와 대통령의 대헌장에 의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기술자와 공학자와 벤처사업가만 하는 것이 혁신이 아니다. 온 국민의 과제다"며 "지엽적 혁신과제를 만들어 토론하는 것보다 사회 전반적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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