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권 사업 점검 결과
국조실 범정부 TF, 점검 나서
문재인정부 당시 태양광발전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대출 및 펀드 규모가 2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태양광발전 확대 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확대·종합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 | 태양광 발전 설비.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국내 태양광발전 사업을 점검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출 취급액 16조3000억원, 펀드 설정액 6조4000억원으로 총 22조7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일반 자금이 14조7000억원, 정책 자금이 1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이 7조원, 중소서민 금융이 7조4000억원, 보험이 1조9000억원을 태양광 사업에 대출해줬다.
태양광 펀드는 31개 자산운용사가 총 111개 사모펀드로 6조4000억원을 설정했다.
태양광 관련 대출·펀드 잔액은 올해 8월 말 기준 총 17조6000억원(대출 11조2000억원·사모펀드 6조4000억원)이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의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지 않은 수준이나, 대출 만기가 장기인 데다가 거치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건전성 여부를 더 확인할 방침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태양광 대출 연체율은 평균 0.12%였다.
세부적으로 저축은행 0.39%, 여전업 0.24%, 상호금융 0.16%, 은행 0.09% 순이었다.
부실채권 비율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도 평균 0.22%로 특별히 높지 않았다.
다만, 금감원은 태양광 펀드의 만기는 15~25년 내외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펀드 내 자산 부실 여부 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
한편, 정부는 문재인정부가 태양광발전 확대 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금사업과 관련해 종합 점검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점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 가짜 버섯·곤충재배사 등 표본 점검 결과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확대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범수·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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