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위기를 맞아 에너지 대용량 사용자의 요금 인상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그룹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위기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 방안과 함께 산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 등 10대 그룹 사장단이 참석했다.
 |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투자신고식 및 북미지역 투자가 라운드 테이블에서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제임스 오닐 인테그리스 수석 부회장으로부터 투자신고서를 받고 있다.
뉴욕=뉴시스 |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출 호조에도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무역적자액은 247억달러(약 35조원)에 이른다.
연료비 인상이 에너지 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도 심각한 수준으로 누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근본적으로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가격 기능을 회복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금번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에너지 가격 기능 회복과 함께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일준 산업부 2차관도 대용량 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 차등 적용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불법파업 확산 우려가 있으며, 재산권 침해로 위헌소지가 있는 등 노사관계의 근본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근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온 이 장관은 방미 수행 성과로 “미 의회 의원, 상무장관 등 주요 인사를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관련 우리 업계의 우려를 강력히 전달하고, 미측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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