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청년세대 내 자산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격차는 35배에 달했다.
이같은 수준의 자산격차를 설명하기에는 근로소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이런 가운데 세대 간 자산이전과 주택 자본차익이 자산 불평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주택가격 상승으로부터 얻게 되는 차익이 상당히 커, 소득만으로는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택 구매에는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부모의 도움 등 세대간 이전 또한 불평등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부모 도움·주택 차익, 자산 불평등에 가장 크게 기여 21일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자산 불평등도 결정요인 분석 연구'에 따르면, 증여·상속 등 세대 간 자산 이전과 주택 자본차익이 자산 불평등에 상당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대 간 자산 이전금액이 가장 많이 기여하고 주택 자본차익이 뒤를 이었다.
일반적 인식과 달리 주택점유 여부는 자산 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주택점유 그 자체가 자산 불평등도를 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것보다, 주택점유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해 주택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차익이 자산 불평등도에 더 많이 기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주택이라는 매개를 통해 이뤄지고, 이는 부모의 도움을 받은 계층의 자산축적 속도에 영향을 줬다.
초기 자기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따라 자산축적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초기 자기자본이 없는 '흙수저' 가구는 주택을 보유하기 어렵다.
일단 부모의 도움으로 주택 구매를 하고 나면 이후 집값 상승으로 인한 자산 소득 증가의 영향이 크고, 이러한 자산축적 속도의 차이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특히 지금과 같이 대출규제가 심하고 주택가격이 높은 환경에서는 근로소득만으로 초기 자본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오민준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자산 불평등에 주택 자본차익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화를 통한 자산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에도 역할을 하는 셈이다.
또한 "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한 주택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자산축적의 기회를 고르게 주어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을 포함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보유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저렴한 주택공급과 함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진입장벽 완화도 필요하다.
오 연구원은 "궁극적으로 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한 주택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자산축적의 기회를 고르게 주어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 상위 20% 자산 10억원, 하위 20%는 2780만원…갈수록 확대 한편 2030 청년세대 내 자산 격차는 1년 전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20∼30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5651만원으로 1년 전보다 3802만원 증가했다.
자산 상위 20% 가구(9억8185만원)와 하위 20% 가구(284만원)의 자산 격차는 35.27배로 전년의 35.20배보다 확대됐다.
소득 상위 20%의 경상소득(1억2832만원)이 1년 전보다 742만원(6.1%) 늘었고, 하위 20%의 경상소득(1968만원)은 131만원(7.2%) 증가했다.
경상소득도 격차가 상당하지만, 청년 세대 내 자산 격차를 설명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자산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소득 격차만으로는 35배에 달하는 자산 격차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삶의 출발선에서부터 극복하기 어려운 격차를 안고 시작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절실한 시기"라며 "'부모 찬스'가 없는 청년들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정의 사다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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