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4% 대비 3배 이상 증가
“우선 교육교부금 개편… 증세 검토
정부 재량지출도 더 줄여야” 주장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6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145%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선행한 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44.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전망과 이에 따른 거시경제 변수,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 나타난 재량지출 계획을 반영해 산출한 수치다.
2020년 국가채무비율이 43.8%임을 고려하면 40년 만에 국가채무의 규모가 3배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특히 인구구조 전망이 최악으로 치닫는 경우(인구 저위)에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70.2%까지, 재량지출 통제를 실패했을 경우에는 230.9%까지 올라갈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KDI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내국세수에 연동된 초·중·고교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고, 소득 증가 및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28.2%포인트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재량지출은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재량지출 통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재정 수요에 대응하고, 위기 이후 재정 여력의 회복 없이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해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의 심각한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KDI는 이어 인구 고령화 진행 과정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사례를 들어 모든 납세자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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