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김민영 기자] 정부가 민간 전월세 물량 공급 확대를 위해 2020년 폐지된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부활을 추진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규정하며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했다면 새 정부는 다주택자를 임대 시장의 참여자로 인정해 민간 주도로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기로 가닥을 잡고, 관련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 2년을 앞두고 임대료가 급등하는 '전세대란' 발생을 막기 위해 오는 8월 중순께 발표할 '주택 250만호 공급 로드맵'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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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주택 매매 및 임대차 시장 상황을 고려해 폐지된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집값 자극 우려로 시행 시기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매매 시장 안정세가 확인되면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그러나 임대차 시장에서 민간의 공급 기여도가 크고, 주택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비(非)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허용만으로는 불안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소형 위주로 아파트 등록임대를 허용하고 세제 혜택(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거주주택 특례,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배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유다.
무엇보다 임대차 2법 시행 2년을 맞는 8월 이후부터 그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 집주인들이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이 높아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이번에 내놓은 상생 임대인 세제 지원 확대만으로는 임대차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변수는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이 최근 안정세를 찾아가는 매매 시장 자극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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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 코로나로 사업할 자금이나 이런것들이 부동산 주식으로 몰리면서 더 심화가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정권은 미국도 코로나때 풀어버린 자금과 다시 직장다니고 일하면서 들어오는 수입이 합쳐져서 물가를 끌어올린다고 시중에 풀린돈들을 회수하기위해서 빠르게 금리인상하면서 다른 국가들 금리도 끌어올려서 우리도 대출금리 오르고 이제 대출로 집사고 이런게 줄고 그걸로 이익보자보다 안전한쪽으로 돈이 쏠리면서 집값 잡을수 있는 시기인데 정부에서 아니다 이때 부자들이여 더 집을 사들여서 당신들의 노후 불로소득을 얻어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
미국도 지금 금리 높고 하다고 집사고 그러는거 미뤄두라고 하는 상황에 우린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자극을 하네
그렇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우리도 경험해볼려고 그러는건지
아님 일본의 뒤를 철저하게 따라갈려고 그러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