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30일 생명·손해보험사 CEO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사진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윤웅 기자 |
[더팩트│황원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보험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30일 서울 모처에서 생명·손해보험사 CEO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 여는 간담회인 만큼 실손보험 손해율, 보험사기 등 보험업계에 산적한 사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가파른 정책금리 인상과 환율 변동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평가손 최소화, 자본 비율 관련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보험사들이 보유한 채권 가격이 하락해 RBC 비율이 급락했다. 1분기 말 기준 지급여력(RBC)비율은 DGB생명이 84.5%, 한화손해보험 122.8%, NH농협생명 131.5%, DB생명 139.1%, 흥국화재 146.7% 등 5개사가 권고치 이하로 하락했다. RBC비율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보험업법에서 100% 이상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보통 150% 이상을 권고한다. 한국은행이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SAMP)을 이용해 내년 말까지 △성장률 0.6% △물가상승률 5.4% △코스피 지수 1950선 △3년물 국고채 금리 5.8%인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더니 보험사 평균 RBC비율이 작년 말 246.2%에서 80.4%로 대폭 감소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자본건전성 부실 우려가 불거진 보험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RBC비율 하락에 대응하는 완충방안을 발표했다.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제도(LAT) 잉여액 일부를 RBC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달 말 RBC비율을 산출할 때부터 적용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RBC 비율의 업체 간 비교 가능성이 작아지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도 변경의 혜택이 자본관리를 부실하게 한 일부 보험사에만 돌아가는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 간담회에서는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을 들어 보험사 대출 현황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20일 이 원장은 17개 은행장과 회동한 자리에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 대출금리를 합리적이면서 투명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후 5대 은행은 예대마진 축소를 위한 검토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9조5000억 원으로 전분기 말(266조1000억 원)보다 3조4000억 원 늘었다. wony@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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