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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국가유산 체제로 탈바꿈한다.
'국가유산청'으로 간판을 바꾸고 조직과 제도를 정비한다.

문화재청은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변화하는 체제를 알려 '국가유산 기본법' 기본원칙을 실현한다.
▲국가유산 가치의 보호·전승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 ▲국민의 능동적 참여·향유 ▲지속가능성 도모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발전 등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이 5월 17일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며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역설했다.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 이상 문화재 체제를 유지해왔다.
문화재는 '과거 유물'이나 '재화'의 느낌이 강하다.
협소한 개념 탓에 정책 적용 등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극복하려고 내세우는 유산(遺産·Heritage)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라는 국제기준이다.
최 청장은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유산을 관리·총괄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어느 정도 틀은 갖춰져 있다.
지난해 국가유산 기본법은 물론 문화·자연·무형유산 관련 법체계가 완비됐다.
최 청장은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해 국가유산의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분류체계에 따라 유형 특성에 맞는 보존·전승 토대를 확립한다.
문화유산 분야에선 오는 9월 경북 봉화에 전통 재료의 수급·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가칭)'를 조성하고, 전통 재료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자연유산 분야에선 종합·전문적 보존·연구·활용을 위한 '국립자연유산원' 설립을 추진한다.
전통 조경 표준품셈 등 관리기준을 세우고, 공모·전시 등을 마련해 한국 전통 조경의 우수성도 알린다.

무형유산 분야에선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전승 저변을 확대한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174명의 평균 연령은 74.6세다.
70세 이상이 127명에 달한다.
이에 문화재청은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대상을 일반 전승자로 넓히고, 국립기관 전승 종목 무형유산을 지정한다.
안정적인 전승 활동 여건도 조성한다.
올해 신설한 장려금이 대표적 예다.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270여 명에게 연간 16억 원을 지원한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보호에 부과해온 국민 부담도 완화한다.
주민이 거주하는 국가유산과 낙후한 인근 정주 기반 시설부터 개선한다.
공존과 상생을 도모하는 경관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생활밀접형 건설공사(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 진단조사(표본·시굴)에 50억 원을 지원한다.

현대미술 유산의 반출·수출 규제 대상도 50년 이상에서 1946년 이전 제작으로 축소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연구 용역 결과, 해방 뒤 미술 작품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파악된다"며 "작품 수, 미술 시장 형성, 전업 작가 등장 등을 고려해 기준점을 1946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내 법 절차를 개정해 1946년 뒤 제작된 미술 작품을 별다른 제약 없이 해외로 내보내거나 전시·매매하도록 도울 방침"이라고 했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여럿 추진한다.
'국가유산산업육성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첨단 과학기술 기업·연구기관과 협업해 국가유산 스마트 보존·활용 기술을 연구·개발한다.
아울러 국내 유일의 국가유산 산업 전시·교류 장인 '세계 국가유산산업전'을 내실화해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3차원(3D) 정밀 기록 데이터 확충과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을 촉진한다.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살리기도 올해 주력 사업이다.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172억 원을 투입해 지자체가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체험·답사·공연 등을 하도록 유도한다.
고도(경주·공주·부여·익산), 근대역사문화공간(군산·통영 등), 역사문화권(나주·함안 등) 등에서 '역사문화 도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지역관광 성장도 견인한다.
최 청장은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 체류를 유도하는 야간 특화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며 "2년 주기로 광역지자체 한 곳을 선정해 '지역별 국가유산 방문의 해'를 운영하는 등 새로운 활용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기후변화 등 위기로부터 국가유산을 보호하는 시스템도 재정비한다.
올해부터 5년간 '기후변화 대응 국가유산 보존관리 기술개발(R&D)'에 231억 원을 투입하고, 올해 산·학·연의 국가유산 피해회복과 적응관리 연구에 15억 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긴급보수비를 41억 원으로 확대하고, 산지·계곡 등 자연 재난 취약 지역에 있는 국가유산을 사전에 보호하는 방안을 구체화한다.
최 청장은 "내년까지 국가유산 360여 건의 실태를 조사하고 보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을 통한 글로벌 협력과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도 눈여겨볼 사업이다.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ODA) 규모(131억 원)가 전년(48억 원)보다 178% 늘었다.
이집트 라메세움 신전 탑문 복원과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구축을 본격화하고,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보수 정비에도 참여한다.
한편으로는 일본과 미국에 이어 국외문화유산이 많은 유럽(약 20%)에 보존·활용·환수를 위한 거점을 마련한다.
최 청장은 "국외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시 등 적극적 활용을 통해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발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유산 등재 흐름도 계속 이어간다.
올해는 '한국의 장담그기 문화'가 인류무형유산에 도전한다.
'반구천의 암각화'와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도 각각 세계유산과 인류무형유산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최 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의 경우 하류에 있는 사연댐의 수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등재 심사를 위한 실사단이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 지차체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