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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승인한 것에 대해 국내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9일 네이버(바이브), 드림어스컴퍼니(플로), NHN벅스(벅스), 와이지플러스, ,지니뮤직, 카카오엔터테인먼트(멜론) 등 국내 사업자는 입장문을 통해 “개정을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국내 음악산업이 한층 안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문체부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부과로 촉발된 결제수수료 인상에 대응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은 음원 사용료를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른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앱결제 서비스 가격만 인상하고, PC 웹 서비스 가격은 인상하지 않는다.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웹에서의 이용료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PC 웹 등의 서비스 가격과 정산 방식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지난해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서비스된 음원 사용료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국내 사업자들은 "인앱결제 의무화로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는 창작자와 음반 제작자 등 권리자를 비롯해 이용자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서 “이번 징수규정 개정은 국내외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 간 존재했던 정산방식의 차이 등 혼선을 제거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계는 징수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추가 수수료(IAP) 부담으로 인해 큰 폭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가격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이탈이 이어지는 등 국내 음악산업 전반의 침체가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도 이어졌다.

국내 사업자는 “음악산업 내 이해관계자가 치열하고 건전한 토론을 통해 주요 현안을 해결한 긍정적인 사례를 만들어 낸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이 징수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권리자 수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해외 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악권리자(신탁 4단체 및 한국음악콘텐츠협회)께 다시금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내 사업자는 향후 국내 음악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본 개정안의 적용이 지속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도 높은 음악감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악산업 내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합의안이 징수규정 개정에 반영되면서 소비자 피해와 가격부담에 대한 우려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